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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4 13:08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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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리포트]정부, 전세난 불러놓고 속수무책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서 한 시민이 창문에 붙은 ‘정부 정책 OUT(아웃)’ 포스터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 명의의 이 포스터에는 ‘부동산 가격폭등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서울 강동구에 새 전셋집을 구한 오모 씨(42)는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보증금이 2년 전보다 2억 원가량 오른 7억5000만 원으로 뛰어 기존에 잡혀 있던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까지 포함하면 집값과 비슷해졌기 때문. 보증금이 올라 반환보험이 더 절실히 필요하지만 역설적으로 안전장치가 사라지는 결과가 됐다. 보험을 들려면 집주인이 대출을 갚든지, 집값이 더 올라주기를 기다려야 한다.파워볼게임

#김모 씨(44)는 서울 강북에서 전세를 살다가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 딸을 위해 지난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전세 8억 원(전용면적 76m²)에 계약했다. 4000채가 넘는 단지에 매물이 없어 발을 구르다가 간신히 구한 집이었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은 같은 평형의 집을 전세 4억2000만 원에 계약했다는 얘길 들었다. 새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활용해 전세 보증금을 5%만 올려 계약했다는 말을 듣고 허탈해졌다. 김 씨는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인데 가격이 두 배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 “전세대란에도 손놓은 정부에 더 화나”

13일 동아일보 취재진이 만난 세입자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정부가 ‘불편’ 정도로 취급하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었다. 지금 사는 동네에서 계속 전세를 살기 위해선 수억 원의 빚을 지는 것 말곤 답이 없는데도 정부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니 속이 터진다는 것이다.

임대차법 시행 100일이 지나면서 ‘아노미’ 상태에 빠진 전세시장을 두고 정부가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이 집주인과 세입자들은 ‘내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전셋집을 찾아 경기 김포시로 이사 온 최모 씨(48)는 아들 학교를 알아보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새로 이사 온 동네 학교들은 이미 정원이 다 차 빈자리가 없었다. 한 학교 행정실은 “여름 이후 전학생들이 밀려와서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 씨처럼 서울에서 밀려난 세입자들이 경기도로 몰려와 벌어진 일이었다. 그는 “왜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우리 가족이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집주인이라고 해서 내전에서 유리한 처지도 아니다. 다음 달 결혼을 앞둔 회사원 김모 씨(32)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로 작은 신혼 아파트를 마련했다.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으로 8월 초 매매 계약을 한 것이다. 하지만 계약 당시 “원하면 계속 살 수 있느냐”는 세입자의 질문에 임대차법 내용을 모른 채 “그렇다”고 답한 게 화근이었다. 한 번 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었고 세입자는 “절대 나갈 수 없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김 씨는 현재 오피스텔 월세를 알아보는 중이다. 김 씨는 “한 달에 70만∼100만 원씩 주고 방 한 칸짜리 오피스텔에 살거나 시댁이나 친정집에 얹혀살아야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 정부는 “정책 탓 아냐” “참고 기다리면 돼”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정책 결정권자들은 현재의 전세대란을 부동산 실정(失政)보다는 외부 요인으로 돌리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전세난의) 근본 원인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저금리를 지목했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5월부터 0.5%인데, 전세 물건이 줄어들기 시작한 건 임대차법이 시행된 직후인 8월부터였고, 서울 보증금 급등세가 수치에 반영되기 시작한 건 10월부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밝힌 지 보름이 지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확실한 (전세)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했을 것”이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저금리 기조 등이 전세금을 끌어올린 요인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법의 부작용은 인정하지 않고 전세난의 원인을 시장 환경으로만 돌리려다 보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전세대란에 눈물 흘리는 서민들의 처지를 헤아리기는커녕 “당연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려 민심은 더욱 들끓고 있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2일 방송에 출연해 “과거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7개월 정도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임대차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며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도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세시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땜질식으로 해결하려 하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스스로 정책 기조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며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제대로 된 전세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김호경·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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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광복절집회 후 확진자 2주만에 4배 급증했는데
민노총 모르쇠로 일관···의학 전문가들 "금지시켜야"
겨울철 바이러스 전염 취약···연말 모임도 고민거리

13일 강원도 철원군 종합운동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주민들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한 군청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공무원 100여명이 일제히 선별검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명에 육박해 70일 만에 최대를 기록, 방역체계가 아슬아슬한 가운데 14일 열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전국 노동자대회’가 대규모 재확산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 지난 8월 중순 광복절 집회 이후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됐던 때와 다르지 않다”며 “집회를 추진하는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취소하고, 정부는 지난 개천절 보수단체 집회를 금지했던 것처럼 이번 집회도 금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파워볼

13일 정부와 정치권은 14일 민주노총의 전국 노동자대회를 취소하거나 최소화해달라고 일제히 요청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등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 주최 측과 참석자 모두에게 집회 재고 또는 최소화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걱정을 존중해 대규모 집회를 자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으며 서울시 역시 “민주노총 등 주말 집회 자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민주노총은 “지난 광복절 집회에서 결국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정부 방역보다 더 철저한 민주노총 방역지침을 수행할 것”이라며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올해 8월15일 광복절 집회 후 신규 확진자가 급증했다. 하루 전인 8월14일 103명이던 신규 확진자는 집회 후 13일 뒤인 같은 달 27일 441명으로 급증했다. 결국 당시 광복절 집회 관련 확진자는 총 650명, 사망자는 12명에 달했다. 김우주 고려대 의대 교수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명에 육박하는 현재 상황은 8월 중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직전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고,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이미 경험했던 만큼 이제라도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일주일간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109명에 달했다. 수도권 75.1명, 충청권 9명, 호남권 6.7명, 강원 9.1명 등이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1.5단계 상향하는 기준인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권 10명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이미 충남 천안·아산은 5일, 강원 원주는 10일, 전남 순천은 11일부터, 전남 광양은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1.5단계로 격상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수도권과 강원권의 경우 이미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에 상당히 근접한 상태”라며 “지금의 환자 증가 추이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거리두기 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신규 감염경로가 집단감염뿐 아니라 ‘일상 속 감염’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도 대규모 확산을 우려하는 이유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요양시설·요양병원 등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에서는 9월2일(101명) 이후 가장 많은 7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22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 ‘조용한 전파’가 빠르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충남 서산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도 확진자 8명이 나왔다. 이들은 이달 9∼10일 부대 안에서 일병 집중교육 프로그램에 초빙된 전문강사 B씨로부터 성인지 감수성 및 자살예방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기온이 낮아져 바이러스 전파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데다 송년회·크리스마스 등 각종 모임도 잦아질 수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실제 미국·유럽·일본 등 북반구는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신규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고 있다. 겨울이 되면 실내활동이 잦아지고 환기가 어려워 바이러스 전파가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엄중식 가천대 의대 교수는 “호흡기 바이러스는 차고 건조한 곳에서 활성이 높아지는데다 실내활동이 잦아지는 겨울철에는 감염력이 더욱 강해진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정확히 격상 수치에 맞추기보다 선제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영탁·이주원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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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트럼프가 남긴 ‘잊힌 중산층’ 과제

바이든 보호무역 공세도 만만치 않을 듯

동아일보
박용 경제부 차장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인데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밀렸다. CNN 출구 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은 경제 회복을, 바이든 지지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바이든 손을 들어준 대선 결과는 ‘방역이 경제 회복보다 시급하다’는 민심인 셈이다. 한편으로 박빙의 승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엉터리 방역으로 미국인들의 안전과 자존심을 추락시키지 않았다면, 선거 구도를 ‘트럼프 대 바이든’이 아닌 ‘트럼프 대 반(反)트럼프’로 몰고 가지 않았다면 표심은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게 한다.

바이든 당선인이 당장은 코로나19 방역에 전력을 다하겠지만 불길이 잡히면 경제 회복과 미국인 일자리 복원에 힘을 줄 수밖에 없다. 그가 약속한 ‘통합과 치유’의 정치를 하려면 유권자의 절반에 가까운 47.4%의 트럼프 지지자들을 보듬어야 한다. 그들과 공명할 수 있는 정책 공약수는 중산층 재건과 제조업 일자리다.

트럼프를 백악관 주인으로 이끈 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유산이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시민’으로 불리며 국제사회에서 인기가 많았으나 안에서는 미국인 일자리를 챙기지 못한다는 반대 세력의 비판을 받았다. ‘오바마케어’ 등 사회 안전망을 늘려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했으나 자국 기업이 해외로 떠나고 중산층 일자리가 사라지는 걸 막지 못했다. 그는 집권 2기에 제조업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36만 개만 만들었다.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 해소에 집중하다가 경제의 허리인 ‘일하는 중산층’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민주당에 등을 돌린 일부 중산층은 열심히 일해 세금과 의료보험료 등을 내느라 등골이 휘는데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분노했다. 일자리까지 불안하니 자신들은 ‘잊힌 사람들’이라며 억울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이 나라의 ‘잊힌 남성들과 여성들’이 더는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건 우연이 아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광산촌인 스크랜턴에서 태어나 자동차 영업 일을 하는 부친 밑에서 자란 바이든 당선인이 부잣집 아들인 트럼프 대통령보다 쇠락한 공업지대의 아픔과 잊힌 중산층의 고통을 모를 리 없다. 바이든 당선인은 7일 대선 승리 연설에서 중산층을 ‘국가의 중추’로 정의하고 재건을 선언했다. 선거 때는 ‘제조업은 미국 번영의 무기’로 규정했다. 일자리 보호를 위한 ‘바이 아메리칸’ 공약도 내걸었다. 연방정부 조달 사업에서 미국산 구매 기준을 엄격히 하고 세금으로 개발한 신기술로 해외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것도 제한하겠다고 했다. 미 자동차 산업 부활과 미 항구 내 화물 운송을 미 선박에 맡긴다는 구상도 있다.

바이든 캠프는 “무역에 대한 모든 결정의 목적은 미 중산층을 재건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을 올리고 지역사회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불공정 관행, 환율 조작, 반덤핑, 국영기업 악용,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미 제조업을 약화시키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대해 공세적 무역 이행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우격다짐은 아니더라도 바이든식 보호무역 공세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주요 타깃은 중국이 되겠지만 미 기업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에도 반덤핑 관세 등의 불똥이 튈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일하는 중산층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면 4년 뒤 ‘샤이 트럼프’(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트럼프 지지자)는 투표장에서 다시 결기를 보일 것이다. 못을 빼도 못 자국이 남듯이 ‘트럼프는 가도 트럼프주의는 남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박용 경제부 차장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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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토에버-기아차-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현대차 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취임 영상 메시지
(서울=연합뉴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달 14일 영상을 통해 취임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이날 "현대차그룹의 모든 활동이 인류의 삶과 안전, 행복에 기여하고 다시 그룹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14
[현대차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취임 이후 한 달간 주요 계열사의 주가가 평균 10%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진 계열사의 주가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정 회장이 취임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한 달간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등 5개 계열사의 주가 상승률은 평균 10.9%에 달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의 상승률 3.7%(2,403.15→2,493.87)의 3배에 달한다.

이들 계열사의 시가총액도 한 달전 88조6천억원에서 93조6천억원으로 5.6% 커졌다.

현대오토에버의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시스템 통합 전문 기업인 현대오토에버의 주가는 지난달 13일 6만7천900원이었으나, 한 달만에 8만1천원으로 껑충 뛰며 19.3%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달 들어 5일 연속 상승했다.

현대오토에버는 시가총액이 1조7천억원(13일 기준)으로 다른 계열사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지만, 정 회장이 9.57%의 지분을 보유해 주목받고 있다.

정 회장 지분율로는 현대글로비스(23.2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계열사다.

[표] 최근 한 달간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 주가 추이

(단위 : 원, %)




기아차는 17.7% 오르며 두 번째로 많이 올랐다.

기아차는 현대차에 버금가는 국내외 판매에 4분기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했다.

정 회장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대표이사를 지냈고, 1.7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 회장의 계열사 가운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13일 19만2천500원에 마감해 한 달 동안 16.7% 상승했다.

정 회장 취임 일주일 후인 지난달 21일에는 20만원을 넘기도 하는 등(20만5천원) 한 달간 등락이 컸다.

향후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이들 계열사와 달리 현대차 주가는 같은 기간 0.8% 하락했고, 현대모비스는 1.9% 상승하는 데 그쳤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를 축으로 다소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로 되어 있다.

2018년에는 당시 현대모비스를 핵심부품 사업과 모듈·AS부품 사업으로 나눈 뒤 모듈·AS 부품 부문을 현대글로비스에 합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있을 지배구조 개편도 2018년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대차그룹으로서는 정 회장이 지분을 많이 보유한 계열사의 가치가 커질수록 지배구조 개편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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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포럼 관련 기자간담회
"한일 정상회담 통해 현안 풀어가야"
"도쿄올림픽, 동북아 평화 번영 가져올 기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현안이 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998년 김대중·오부치 파트너십 공동선언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공동 선언이 나올 수 없을까"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10년, 20년 한일관계의 바람직한 전개의 초석이 될만한 선언이 나오면 좋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28차 한일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한일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마친 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일 정상이 조건없이 만나자'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외교가 그렇게 거칠면 안된다"며 "만나서 문제를 풀자는 뜻"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내년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언급하며 "도쿄올림픽은 한일간의 막힌 문제를,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풀면서 평화와 번영을 가지고 오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2022년 베이징올림픽, 2023년 강원도 청소년 올림픽까지 이어지면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도쿄올림픽이 성공하려면 북한이 협조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미일 관계, 남북관계, 남북일 관계가 성공을 도와줘야 한다. 한일정상회담과 연내 예정된 한중일정상회담도 그런 시야에서 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앞서 한일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서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같은 목소리로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하고, 그게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면 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측은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혹시라도 상대국가의 우려를 자아낼 만한 그런 대외적인 일은 자제해주는게 좋겠다"며 "미사일 발사 같은 그런 군사적인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동행복권파워볼

이 대표는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 "일본 측은 문희상안(案)을 많이 기대하지만, 피해자 동의 가능성이 우려된다"면서 "이를 문 대통령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20대 국회에서 문 전 의장이 발의한 '1+1+α(알파)' 법안은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이 강제로 돈을 내지 않고, 한국 측도 일부 부담을 하는 점에서 '문희상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쳐왔다.

최근 일본에 방문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998년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이 서명한 ‘일-한 공동선언’(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이을 공동선언을 제안했지만 일본 측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박 원장이 새로운 공동선언을 언급했지만 일본 측에서 "징용공 문제가 있는 가운데 (공동선언을 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김보연 기자 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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