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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7 17:09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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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편집자주] 전세계에서 대주주 상속세율(60%)이 가장 높은 나라 대한민국. 직계 비속의 기업승계시 더 많은 할증 세금을 물려 벌주는 나라. 공평과세와 부의 재분배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전국민의 3%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자세이면서도 전체 세수에서의 비중은 2%가 채 안되는 상속세. 100년 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상속세의 문제점을 짚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봤다.

[[100년기업 막는 상속세](중)상속세 오해와 진실]


삼성생명 종신보험./ 사진제공=삼성생명

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급한 상속세 납부를 위해 거액의 종신보험에 가입해 대비하고 있다.파워볼

일반적으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은 가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사망했을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자금 등으로 쓰인다. 하지만 고액 자산가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자산가들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종신보험을 눈여겨본 이유는 거액의 목돈이 상속 개시 이후 단기간 내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에 신고하고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다.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는데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면 아무리 자산가라도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상황이 급박하면 상속 재산의 일부를 헐값에 팔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산가들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 종신보험을 활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항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돼 있다.

이 말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 즉 상속인이 보험 계약자이고, 피상속인은 피보험자이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 ②항에서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본다는 의미는 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의미다.

종신보험은 가입과 동시에 사망에 대한 보장이 개시되고 가입 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가입금액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가입 목적에 따라 가장의 유고를 대비하는 경우라면 통상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부모로 하고, 수익자를 배우자 또는 자녀로 한다. 이 때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대상이다.

하지만 상속세 대비 목적이라면 계약자와 수익자는 자녀로, 피보험자는 부모로 하면 된다.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면서, 수익자와 일치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을 때 별도의 세금 없이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종신보험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계약자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원을 명확하게 해 놔야 문제가 없다.

한화생명 CI / 사진제공=한화생명

일례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A씨의 경우 서울 강남구에 시세 100억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인 자산현황은 현금 2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은 5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 배우자는 주거용인 15억원대 아파트와 현금 3억원을 보유 중이다.

가진 부동산에 비해 현금 유동성이 적은 김씨는 재무 컨설팅을 통해 상속세가 약 20억원 발생한다는 분석을 듣고 사망보험금 20억원 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A씨의 경우처럼 10억원 이상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가입자는 최근 몇년새 꾸준히 늘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사망보험금 10억원 이상의 종신보험 가입자 수는 연간 600건을 넘어섰다. 보험사들도 사망보험금 한도를 높이는 추세다. 현재 삼성생명이 100억원으로 가장 높은데, 별도 심사를 통해 더 높은 한도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도 각각 최대 30억원 한도로 보장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의 경우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 갑작스런 유고 시 유족들이 상속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건물의 경우 급매로 내놓아도 매수자가 없으면 거래가 안돼 결국 제값을 못 받고 매도하는 사례도 많아 보험을 활용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자산가들이 많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부자들만 내는 줄 알았던 상속세가 이제는 서울에 아파트 한채만 가지고 있어도 걱정해야 하는 세금으로 바뀌면서 적극적으로 상속세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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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 동향 및 임상결과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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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직결되는 만큼 국민 세금 부담이 높아질 우려가 크다.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사진은 서울 반포 일대 아파트 단지.
▶2030년 시가의 90%로 높이기로

국토연구원은 최근 서울 강남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안)’을 발표했다. 유력한 방안으로 꼽히는 ‘현실화율 90%안’이 진행되면 시세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은 2025년까지,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주택은 2027년까지, 9억 원 미만 주택은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높아진다. 15억 원 이상 아파트 현실화율은 올해 75.3%에서 2022년 81.2%, 2023년 84.1%, 2024년 87.1%로 높아진 뒤 2025년 90%가 된다. 다만 9억 원 미만 주택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기 3년간 인상률을 낮춰 현실화율이 90%가 되는 시기를 늦출 계획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가의 90%로 맞추는 긴 로드맵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실거래가격이 30억 원 수준인 서울 서초구 반포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5㎡(공시가격 21억7500만 원)의 경우 연간 보유세 부담이 올해 1326만 원에서 2025년 3933만 원으로 3배가량 뛴다. 보유세로만 무려 4000만 원가량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시세가 22억 원인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120㎡도 2025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3배가량 급등한다. 올해 공시가격은 17억4800만 원으로 보유세 818만 원을 내지만 2025년 내야 할 보유세는 2546만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주택 유형별로도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달리하기로 했다. 90%안을 기준으로 보면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표준지는 2028년까지 현실화율이 90%로 높아진다. 이 경우 15억 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은 연간 4.5%포인트씩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반영률은 토지의 경우 65.5%, 단독주택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 수준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도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지역 가입자의 평균 건강보험료가 13.4% 인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노인 중 재산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이 오를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게 될 사람은 전체의 1% 미만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인상 폭이 지나치다는 불만도 적잖다. 정부는 이미 공시가격 현실화를 명목으로 올해 9억 원 이상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 인상하는 등 공시가격을 대폭 높여왔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불만을 표시한 민원 건수는 3만70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었다. 정부가 그동안 보유세뿐 아니라 양도세, 취득세율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높여온 만큼 실수요자 불만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시가격을 빠르게 높이면 은퇴세대 중심으로 조세 저항이 엄청날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지는 이유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9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 인하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조세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 집값이 떨어질 경우 공시가격과 시세 간 역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시가격 인상에 맞춰 과세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매경DB]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754호 (20.11.17)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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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 공석인데… ‘유훈 행정’의 표본 아닌가” 일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뉴시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력 후보로 지목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재정비 작업이 시작된 광화문광장의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차기 시장이 시행 여부와 세부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 대표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누구를 위한 광화문광장 공사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광화문광장 개조 공사가 시작됐다. 무려 800억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사”라며 “두 번이나 재검토 결정이 났고, 이 정권 중앙부처도 반대했던 공사를 왜 강행하는지 모를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시장도 없고, 부처와의 합의도 없고, 서울시민의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한 마디로 날림 행정, 불통 행정, 유훈 행정의 표본”이라며 “광화문광장 공사는 남은 임기 5개월짜리 대행체제가 화급을 다투어서 강행할 사업이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차기 시장이 뽑히고 나면 새 체제에서 시민과 도시계획전문가 그리고 중앙정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현 대행체제가 명분 없이 밀어붙인다면 새로운 서울시장 체제에서 무리한 공사 강행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서울시는 지난 16일부터 종로구 광화문광장을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장’으로 조성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1월 발표대로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서쪽은 광장으로 만들고, 미국대사관이 있는 동쪽은 7∼9차로로 넓히겠다는 내용이다. 총 공사비로는 예산 791억 원을 편성했는데 보궐선거가 반 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시행하는 게 옳은지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공사가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시작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당 공사는 시민사회와 논의 없이 진행되는 기습 강행”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2016년부터 300여회 시민 소통을 했다고 하지만 2019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소통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쟁점별로 제기한 의견들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차기 시장 선거 5개월을 앞둔 이 시점에 급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박 전 서울시장이 올해 5월에도 공관에서 시민단체를 만나 사업을 그만둔다고 밝힌 만큼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서울시가 800억원이 드는 공사를 추진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광화문광장 사업은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2015년)과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2018년)을 토대로 ‘광화문 일대 역사성 회복’과 ‘한양도성 내 보행공간 확충’이라는 시정의 연장선상으로 추진됐다”며 “4년간 300회가 넘게 시민과 소통하며 만든 결과물인 만큼 시민들의 긴 참여와 소통의 시간, 노력과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서울 도심 심장부인 광화문광장이 회색을 벗고 녹색의 생태 문명거점 공간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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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가 또 대규모 해외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카카오뱅크는 17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25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보통주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발행 주식수는 1064만주, 주당 가격은 2만3500원이다.

주식 배정 대상은 홍콩계 사모투자펀드인 앵커에쿼티파트너스(Anchor Equity Partners, 이하 앵커에쿼티)다. 2012년 설립된 앵커에쿼티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JB금융지주, 카카오페이지, 투썸플레이스, 카카오M 등에 투자해왔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7일과 이날까지 총 1조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이 가운데 TPG캐피탈은 이달 12일에 2500억원의 주금을 납입했다. 구주주들의 주금납입일은 12월29일로, 카카오뱅크 대주주인 카카오와 예스24 등이 유상증자 참여를 결의한 바 있다.

앵커에쿼티의 주금 납입일은 다음달 7일이다.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카카오뱅크의 12월 말 예상 납입자본은 10월 말보다 1조원가량 늘어난 2조8256억원이 된다.

카카오뱅크측은 “기업공개(IPO)를 위한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국내외 증권사로부터 IPO 주관 제안서를 이달 중에 접수하며, 절차를 거쳐 주관 증권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엔트리파워볼

김인경 기자(shippo@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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