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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4 13:01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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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리포트]정부, 전세난 불러놓고 속수무책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서 한 시민이 창문에 붙은 ‘정부 정책 OUT(아웃)’ 포스터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 명의의 이 포스터에는 ‘부동산 가격폭등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서울 강동구에 새 전셋집을 구한 오모 씨(42)는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보증금이 2년 전보다 2억 원가량 오른 7억5000만 원으로 뛰어 기존에 잡혀 있던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까지 포함하면 집값과 비슷해졌기 때문. 보증금이 올라 반환보험이 더 절실히 필요하지만 역설적으로 안전장치가 사라지는 결과가 됐다. 보험을 들려면 집주인이 대출을 갚든지, 집값이 더 올라주기를 기다려야 한다.

#김모 씨(44)는 서울 강북에서 전세를 살다가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 딸을 위해 지난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전세 8억 원(전용면적 76m²)에 계약했다. 4000채가 넘는 단지에 매물이 없어 발을 구르다가 간신히 구한 집이었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은 같은 평형의 집을 전세 4억2000만 원에 계약했다는 얘길 들었다. 새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활용해 전세 보증금을 5%만 올려 계약했다는 말을 듣고 허탈해졌다. 김 씨는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인데 가격이 두 배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 “전세대란에도 손놓은 정부에 더 화나”

13일 동아일보 취재진이 만난 세입자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정부가 ‘불편’ 정도로 취급하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었다. 지금 사는 동네에서 계속 전세를 살기 위해선 수억 원의 빚을 지는 것 말곤 답이 없는데도 정부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니 속이 터진다는 것이다.

임대차법 시행 100일이 지나면서 ‘아노미’ 상태에 빠진 전세시장을 두고 정부가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이 집주인과 세입자들은 ‘내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전셋집을 찾아 경기 김포시로 이사 온 최모 씨(48)는 아들 학교를 알아보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새로 이사 온 동네 학교들은 이미 정원이 다 차 빈자리가 없었다. 한 학교 행정실은 “여름 이후 전학생들이 밀려와서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 씨처럼 서울에서 밀려난 세입자들이 경기도로 몰려와 벌어진 일이었다. 그는 “왜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우리 가족이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집주인이라고 해서 내전에서 유리한 처지도 아니다. 다음 달 결혼을 앞둔 회사원 김모 씨(32)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로 작은 신혼 아파트를 마련했다.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으로 8월 초 매매 계약을 한 것이다. 하지만 계약 당시 “원하면 계속 살 수 있느냐”는 세입자의 질문에 임대차법 내용을 모른 채 “그렇다”고 답한 게 화근이었다. 한 번 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었고 세입자는 “절대 나갈 수 없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김 씨는 현재 오피스텔 월세를 알아보는 중이다. 김 씨는 “한 달에 70만∼100만 원씩 주고 방 한 칸짜리 오피스텔에 살거나 시댁이나 친정집에 얹혀살아야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 정부는 “정책 탓 아냐” “참고 기다리면 돼”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정책 결정권자들은 현재의 전세대란을 부동산 실정(失政)보다는 외부 요인으로 돌리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전세난의) 근본 원인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저금리를 지목했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5월부터 0.5%인데, 전세 물건이 줄어들기 시작한 건 임대차법이 시행된 직후인 8월부터였고, 서울 보증금 급등세가 수치에 반영되기 시작한 건 10월부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밝힌 지 보름이 지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확실한 (전세)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했을 것”이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저금리 기조 등이 전세금을 끌어올린 요인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법의 부작용은 인정하지 않고 전세난의 원인을 시장 환경으로만 돌리려다 보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전세대란에 눈물 흘리는 서민들의 처지를 헤아리기는커녕 “당연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려 민심은 더욱 들끓고 있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2일 방송에 출연해 “과거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7개월 정도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임대차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며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도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세시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땜질식으로 해결하려 하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스스로 정책 기조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며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제대로 된 전세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김호경·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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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문화의 가교 한경

현대미술의 시작을 알린 화풍으로 평가받는 인상주의(Impressionism). 실내 화실에서 고정된 그림을 그리는 전통에서 벗어나 야외에서 햇살에 따라,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인상’을 그린 인상주의 화가들은 당대의 관습과 형식을 파괴한 도전자였다. 그렇다면 ‘인상주의’라는 명칭은 언제, 어떻게 탄생했을까.

클로드 모네(사진)는 1840년 11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다. 1860년 군복무를 시작했지만, 장티푸스에 걸려 1년 만에 제대했다. 1871년 본격적인 작품 활동에 나선 그는 1873년 그와 뜻이 맞는 예술가들과 ‘무명예술가협회’를 만들어 이듬해 첫 그룹전을 열었다. 이때 그가 출품한 ‘인상, 일출’을 보고 비평가 루이 르로이는 조롱의 의미를 담아 ‘인상주의’라는 표현을 썼다. 인상주의란 명칭은 이렇게 조롱에서 시작돼 널리 쓰이게 됐다.

모네의 마지막 그림은 연작 작품 ‘수련’이다. 연못에 떠 있는 수련이 빛에 따라,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를 무려 250여 점의 연작으로 표현해냈다. 동시대 화가 폴 세잔으로부터 “신의 눈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모네는 1926년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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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청사진 그리려면 장기 안목 중요

선거 끝나면 부처 바뀌고 정책은 단절

정치권은 대안 부재 속 남 탓 하기 바빠

현실적 비전 건강한 비판이 정책 살린다

동아일보
박상준 객원논설위원·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

이달 11일 드론 택시가 여의도 상공을 날았다. 사람을 태운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유인 드론이 서울 도심을 비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일본 NHK에서도 보도될 정도였다. 이번에 선보인 유인 드론은 중국 이항사가 개발한 ‘이항216’이란 이름의 2인용 기체다. 2주 전에는 일본 민영방송 TBS의 한 프로그램에서도 상세히 소개된 바가 있다. 지금까지 세계 23개 도시에서 5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마쳤으며 한 대에 3억 원 이상인 고가의 제품이지만 중국과 일본 기업에 이미 90여 대가 판매되었다고 한다.

중국 제품이 시연에 쓰인 것에 불만의 목소리도 들리지만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국내 기업 중에선 한화시스템이 2023년, 현대차가 2025년 출시를 목표로 드론 택시를 개발하고 있으며, 정부는 2025년부터 드론 택시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드론 택시를 상용화하는 데는 관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충전소, 주기장(駐機場) 등 준비할 것이 많다. 교통법규도 정비돼야 하고 보험도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필요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파워볼실시간

전문가들은 2040년이면 드론 시장이 70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우버가 가장 앞서 달리고 있고, 일본에서는 스카이드라이브라는 벤처기업이 2023년 상용화를 목표로 시연 제품을 선보인 바 있다. 중국의 이항은 직원 200여 명의 벤처기업이지만 미국 나스닥에 상장될 정도로 성장했다.

시장이 큰 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기업은 기업대로 애를 쓰겠지만 정부 역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국토교통부의 무능이 질타를 받고 있지만 드론 택시를 준비하는 팀에만큼은 박수를 보내고 싶다.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드론이 사람을 실어 나르는 세상의 주거환경과 교통망은 지금과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짜는 일에는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의 전문가들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정책이 단절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허다해서 걱정이다.

한국에서는 여당이 이기든 야당이 이기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부 부처의 기능과 이름이 바뀐다. 내 지인이 일하는 곳이 ‘산업통상부’인지 ‘통상산업부’인지, ‘행정안전부’인지 ‘안전행정부’인지 늘 헷갈린다. 통상 기능이 ‘외교통상부’에 가 있나 했더니 어느 때부터는 ‘통상산업부’에 가 있다. 5년마다 명함과 명패를 바꾸는 데 드는 돈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조직이 쪼개지고 갈라지면서 관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던 일에서 손을 떼고 전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팀에 배치된다. 슬픈 코미디는 사실 새 정부의 많은 정책이 지난 정부의 정책을 짜깁기한 뒤 새로운 옷을 입힌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권은 바뀌지만 세종시 관료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선진국의 사례를 짧은 기간 맹렬히 공부한 다음 전임자가 남긴 파일을 첨삭하여 새 정책을 내놓는다. 옛말 그대로 ‘해 아래 새것이 없지만’ 모든 정책은 일단 한번 완전한 탈색을 거친 후 새 옷을 입고 새 이름으로 등장한다. 이만저만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여당은 집값 상승도 청년 실업도 모두 지난 정권 탓으로 돌린다. 야당은 여당의 실책을 맹렬히 비난하지만, 그 실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없다. 그래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선거 때 내놓는 정책은 사실상 대동소이하다. 정책의 허술함은 증오의 구호로 충분히 덮을 수 있다. 선거의 쟁점은 ‘누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을 내놓는가’가 아니고, ‘누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이기 때문이다. 정책을 망치는 정치의 모습이다.

다음 대선에서는 미래산업에 대해, 부동산에 대해, 청년 고용에 대해 자신의 정책 구상을 설득력 있게 호소하는 후보를 보고 싶다. 그런 후보가 여럿 있어서 선택을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당의 리더십에 설득력이 있고, 야당의 비판이 건강해야 정치가 정책을 망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상준 객원논설위원·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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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가 만든 ‘죽은 유권자의 투표 1만명’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미시간주의 퇴직 교원 로버트 가르시아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 한 표를 행사했음을 밝히고 있다.로버트 가르시아 제공영국 BBC 홈페이지 캡처
국내 언론이 미국 CNN이 폭스뉴스 등의 승자 예측 보도를 인용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을 넘어 승리를 확정했다고 보도하는 데 대해 욕설을 퍼붓거나 바이든 후보의 대선 부정이 탄로났다며 감옥에 가게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미국 유권자도 아닌 이들이 왜 저렇게 열을 내나 싶을 때가 있다. 바이든 후보를 따라 미국 기자들도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국내 기자들도 그럴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늘어놓는 이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꼭 빠뜨리지 않는 단골 주장이 수천명의 죽은 이들 이름의 투표가 밝혀져 선거 부정이 곧 규명될 것이라는 얘기다.

미시간주에 사는 마리아 아레돈도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죽은 사람 명단에 포함시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저 아마 일흔두 살일걸요. 살아 숨쉬고 있어요. 정신도 멀쩡하고 건강해요”라고 말했다. 영국 BBC는 마리아 외에도 미시간주에서 사망한 이들인데 투표했다는 거짓 주장에 휩싸인 사람들을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했다고 14일 전했다.

사실 미국 선거에서는 이런 비슷한 의심이나 의혹이 제기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3억 2000만명이 넓은 영토에 흩어져 사니 같은 나이와 같은 이름의 유권자가 엄청 많을 수밖에 없다. 투표인 명부 작성에 착오가 있거나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름을 물려 쓰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런데 올해 대선과 관련해선 그런 의심을 사는 사례가 엄청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의심을 사는 유권자들이라며 1만명의 명단을 제시한 ‘이센셜 플레카스(Essential Fleccas)’로부터 헛소동이 시작됐다고 BBC는 지적했다. 미시간주에서만 1만명이 이런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며 이름, 우편 번호, 기표한 날, 출생한 날, 사망한 날까지 모두 제시해 꽤 그럴 듯해 보인다. 50년 전에 사망한 사람이 투표한 것으로도 나와 언론의 눈길을 붙들었다.

미국 미시간주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기 투표’ ‘디트로이트 사기꾼’ 팻말을 목에 건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AFP 자료사진
BBC는 무작위로 30명을 고르고 가장 나이 많은 유권자 한 명을 더해 31명의 목록을 만든 뒤 11명에게 직접이나 가족, 이웃들, 요양원 종사자 등에게 전화를 걸어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 나머지 17명은 사망 기록이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으며 이들이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나머지 3명은 정말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로버트 가르시아는 퇴직 교원으로 멀쩡히 살아 있었다. 그는 “난 분명 살아 있고 바이든 후보에게 분명히 표를 던졌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갔어야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을 걸”이라고 말했다. 방송은 100세 할머니가 미시간의 한 요양원에 생존한 것도 확인했는데 그 명단에는 1982년 숨진 것으로 나왔다.

그 명단에 1977년 숨진 것으로 기재된 다른 100세 할머니는 지난 9월 우편투표를 발송했을 때는 분명 살아 있었는데 몇주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 이웃이 전했다. 지난달 부고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미시간주 법은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제출했더라도 선거일 전에 숨지면 유효 표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방송은 그녀의 투표가 유효 표로 집계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전화 통화가 안된 이들은 다른 방법으로 생존 여부를 확인했다. 2006년에 숨졌다고 명단에 기재된 한 여성은 올해 1월 한 회사 성명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명은 실제로 몇년 전 숨졌는데 정확히 그 이름에 맞는 우편 코드와 생년월일을 갖고 투표에 참가한 부정 사례인 것처럼 보였다. 두 남성 모두 같은 집에 같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들 이름의 용지와 죽은 아버지 이름의 용지가 한 장씩 배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선거 관리들은 한 부자 사례는 한 표만 집계했으며 아들이 투표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른 부자 사례는 아들이 투표했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잘못 기재된 것이 확인됐다.

반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모든 투표를 개표하라’는 플래카드를 들어보이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AFP 자료사진
방송도 1만명 가운데 31명을 추려 조사한 것이라 전체가 그렇다고 주장하기에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지지자의 명단에 하자가 적지 않은 점은 분명히 보여줬다고 했다. 미시간주에서의 사망 기록을 찾지 못하면 미국 전역의 사망자 데이터베이스에 생일만 같고 이름만 같은 사망자 정보를 입력해 죽은 사람이라고 명단을 작성했다는 취지다.

마리아는 본인의 투표가 안전하게 집계에 반영됐다는 얘기를 BBC 취재진에게 들은 뒤 새 행정부가 얼른 출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단한 부통령 일을 해냈다. 너무 잘 됐다. 내 어깨의 부담을 덜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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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1월 13일(금) 16:00~17:00 KBS1
■ 출연자 :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권 유력 대선 후보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거론되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은 야당 정치인이 아니라면서 선을 그은 반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윤 총장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다른 야당 후보군의 지지율을 잠식하면서 여론을 이끄는 모습, 어찌 봐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최대 화두, 아무래도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여론조사 방법론에서 좀 논란이 있긴 했지만,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 지난주에 1위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큰 흐름에 있어서는 빅3에 확실하게 들어온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그냥 잠깐 국민들의 관심이 모여진 건지, 아니면 확실하게 윤석열 대망론을 좇는 사람들이 있는 건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먼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준 여론조사라는 것은 방식과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저는 조사의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경우는 1위로 나온 경우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한길리서치나 한국갤럽 조사는 3위로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다. 한국갤럽도 3%에서 11%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과 마찰을 하면 할수록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분명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 속에서 보수 야당이라고 하는 후보들이 지리멸렬한 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들이라든지 또는 범야권까지 전부 다 합쳐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도보다 낮다는 것은, 그만큼 이거는 인물이 절대적으로 부재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로 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KSOI 오늘 조사 결과 발표라든지, 그게 9월 달과 11월 달, 아주 굉장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가 양강 구도를 이루지만 20%대에서 정체 현상이 오래 가고 있다는 이 세 가지가 지금까지 나온 대권 후보들 지지도와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박찬형 큰 흐름은 이제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박시영 저는 빅3, 이렇게 부를 수는 있지만 냉철히 보니까 3강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한길리서치 조사 직후에 오늘 이제 KSOI 조사하고 그다음에 갤럽 조사가 나왔거든요? 그 1위 했다는 지지율이 대서특필 했습니다, 언론에서. 그 영향을 아무래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KSOI 조사하고 갤럽 조사에서는 반토막 났거든요? 그러니까 10% 초반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낙연, 이재명에 비해서 거의 반절 정도밖에 지지율이 안 나온 상황인데, 그랬기 때문에 빅3라고 불릴 수는 있지만 윤석열 대망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보기 항목의 차이가 컸습니다.

◎박찬형 지금 말하는 거는 한길리서치 얘기하는 거죠?

▼박시영 그렇습니다. 한길리서치는 이제 보기 항목을 사람들 거명을 6명만 했는데 거기에 국민의힘 후보들은 아예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KSOI 조사 같은 경우는 11명의 보기를 제시했고 또 갤럽은 오픈 문항, 자유 응답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방식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좀 컸고요. 그 얘기는 정치 저관여층까지 응답하는 전화 면접 조사도 KSOI나 갤럽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정치 저관여층까지 포함하는 조사에서는 아직은 윤석열 대망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정치 고관여층 위주로 응답하는 ARS에서는 상당히 높게 나왔다, 이런 부분은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찬형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에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걸 보면 특정 연령대에 너무 집중돼 있다는 부분도 좀 지적을 하시고...

▼박시영 그건 이제 가중치를 적용하니까요. 연령별로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김형준 실제로 이제 우리 여론조사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을 다 나열하고 나서 누구 지지하느냐, 그렇게 묻는 방법이 우리가 보편적인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한길리서치도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범여권 후보 중에서 누가 더 낫느냐, 범야권 후보 중에서 누가 낫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좋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한길리서치도 보면 지금 범여권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23.0, 이재명 20.8로 나왔고요. 범야권에서는 윤석열 22.2고 나머지는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는 1등 한 후보들끼리 가상 대결을 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전부 다 나열을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나 하면, 설문 문항을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한국갤럽에서는 어떻게 물어보냐 하면, 선생님께서는 대통령감으로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이라도 호감이 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한길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누가 대선 후보로 더 적합하다고 물어보느냐, 지지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아주 냉정하게 따지면 현재의 여론조사는 인지도 조사라고 보는 것이 저는 더 가깝다고 봅니다. 많이 듣는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보면 흐름이 자꾸만 나타나는 게, 굉장히 요동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일한 여론조사 기관의 것을 가지고 조사 결과를 보는 것이 나은 것이지..

◎박찬형 계속 흐름을 보는 게 좋다?

▼김형준 여기 거, 저기 거를 같이 짬뽕을 해서 해석을 하면 굉장히 나름대로 혼돈이 오실 수 있다고 봅니다.

▼박시영 그건 맞는 말씀인데, 추이를 보자는 건, 동일 기관의. 그건 맞는 말씀인데, 인지도만의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홍준표, 안철수, 오세훈 이런 분들이 인지도가 낮습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지도도 있지만 호감도, 개인에 대한 호감 그리고 대통령감인지, 그 자질에 대한 적합도를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응답한 결과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이고요. 물론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 거고요.

◎박찬형 어쨌거나 조사 결과, 그러니까 1위로 한 번 올라선 이후에 국민적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요. 특히 국민의힘에서 좀 표정이 복잡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 총장이 야당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긋는 반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요. 준비된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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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어제)
현 정부에 소속된 검찰총장에 여론의 지지도가 높은 것은 이 정부 내에서 누구를 국민이 가장 신뢰하느냐 하는 것을 바로 뜻하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야당의 정치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네임드파워볼

<녹취>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계는 참 애매합니다. 적인지 동지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검찰 직무에 열중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을 계속 추미애 장관이 정치로 끌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안 하겠다고, 검찰 임무만 하겠다는 사람을 자꾸 그만두고 정치하라고 하고, 정치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건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 달만 좀 참아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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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윤석열 총장이 빅3에 들어오건 아니건 빅2 밑에 절반밖에 안 되건 간에 어쨌거나 야당 후보군만 이렇게 놓고 보면 절반밖에 안 되는 지지율이더라도 다른 후보군이 전혀 명함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이게 안타까운 현실일 수밖에 없는데,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치달은 것으로 보이십니까?

▼김형준 그거는 이제 1960년대 미국 미시간대학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데 대한 이론적 모델을 제공했는데요. 정당 일체감이라는 게 있고요. 정당에 대해서 오랫동안 갖고 있는 귀속적인 태도를 정당 일체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정책과 후보의 이미지, 이 세 가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당 일체감보다는 정당 지도자에 대한 일체감, 정서적 일체감이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야권에 있는 후보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정서적 일체감이 생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깥에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체감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고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안 좋은 조짐인 거죠. KSOI 조사 결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 달에 조사를 했을 때,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5.4인데 이번에는 3.5예요. 홍준표 4.3이었는데 3.9입니다. 오세훈 2.7이었는데 2.4, 그러니까 지금 다른 모든 후보들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윤석열 효과에 의해서 오히려 같이 시너지로 나오지 못하고 윤석열 총장으로 묻혀져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메신저와 메시지라는 게 있는데, 아무리 메시지를 내놔도 메신저가 정확하지 않고 일체감을 주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나름대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메신저 부재 현장이 결국은 윤석열 총장에 의해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니까 저 사람은 우리 야당 후보가 아니다, 하는데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양면의 칼과 같은 윤석열 총장의 이미지 제고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야당이 더 깊이 한 번 정도는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박찬형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보면 메신저가 사실 정해져 있는 몇 명밖에 없지 않나요?

▼박시영 아니, 그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물이 없다, 국민의힘에.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윤석열은 뜰까?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직분 속에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 것 같아요. 윤석열을 보수층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살아 있는 권력에 맞서싸운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잠룡들한테 뭘 원하느냐, 국민의힘. 문재인 정권과 싸우라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을 제대로 혁신해서 과거와 좀 다른 정당으로 제대로 만들어놔라, 이렇게 지금 주문하고 있는데 그 주문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희룡, 오세훈, 유승민, 이런 분들이 혁신에 있어서, 보수 혁신, 그리고 국민의힘 혁신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목소리를 안 납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중도화 전략 이야기했지만 힘이 안 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외부 인사만 자꾸 러브콜을 했지 내부 인사 키워주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렸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찬형 혁신의 장이라고 말씀하셨길래, 이제 예를 들어도서 대선 후보군은 아니지만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김종인 책임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대통합 플랫폼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요. 김태호 의원도 비슷하게 그런 플랫폼이 있어서 거기서 어떤 혁신을 얘기해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 안철수 대표도 밖에서 그 얘기를 지금 합니다.

▼박시영 안철수 대표가 너무 앞서 간 얘기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신당 발언으로 읽혀졌고 그게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많은 반발을 일으켰어요. 환호할 줄 알았는데.

◎박찬형 제가 묻고 싶은 건, 야권 어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라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플랫폼을 만들 의지가 과연 있어 보이는가, 그 부분입니다.

▼박시영 아니, 플랫폼, 형식적인 걸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 내외 인사들이 참여하는. 그런 걸 떠나서 지금 당면한 중도화 전략에 놓여 있는 예를 들면 공정경제 3법, 경제 3법, 마찬가지 민생 입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보일 거냐, 11월까지 처리해야 하거든요? 이런 먼저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해야지 자꾸 형식적 틀만 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거죠.

◎박찬형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 이런 걸 논의할 게 아니라 혁신을 원하면 혁신 법안에 대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내든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김형준 혁신에 대한 법안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당이 운영하는 메커니즘의 변화를 가장 선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고 나머지는 전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정당 민주화를 포함해서 정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정당 정치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치 실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혁신의 내용이 정확하게 뭐냐, 라고 이제 재질문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과거 황교안 대표 체제나,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나 정당이 운영되는 메카니즘에 대해서 뭐가 달라졌냐는 거냐. 예를 들어서 색깔을 바꾸고 정강정책을 바꾸고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체감할 수 있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들이 얘기할 수 있는 다른 상대 정당과 반대되는 거는 아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경제 3법이라든지 다 여당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좋냐 싫냐지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이 뭐냐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가장 국민들이 지금 혁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 또 하나는 지금 자꾸만 얘기 나오고 있지만 보수 몰락이라든지 과거 국정농단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게 참여하고 반성한 적이 있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국민들에게 진솔되게 사과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혁신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이거는 아직까지는 참회가 없다. 참회 없는 혁신은 허구라는 것을 국민들이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박찬형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 참회의 시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선고가 나온 이후에 하는 것으로 일단 미뤄두긴 했는데, 지금의 윤석열 총장이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어떤 설전, 갈등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 관련한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인가요? 민주당 안에서도 추미애 장관에게 자제해 달라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장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윤석열 총장 지지율은 화제였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또 한 번 야당 의원과 충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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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저는 지금 1등 공신이 우리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지지율을 올려놓고 이제 와선 또 사퇴하라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
하시라고 하면 하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변변한 후보가 없어서 그 지지율을 올려놓는다고 하는 국민 여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찬형 급기야 민주당 소속 예결특위 위원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정도껏 하라, 제재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
의원님께서는..

<녹취>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
이영렬 돈 봉투 만찬 사건 기억하고 계시죠?

<녹취>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장관님! 장관님!

<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
그 이후로는...

<녹취>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
그렇게 지급되는 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녹취>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결위원장)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질문 자체가 모욕적이거나...

<녹취>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결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좀! 정도껏 하십시오!

◎박찬형 오늘 진행한 청와대 예산안 심사에서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질의는 빠지지 않았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녹취>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뭐 본인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 판단해서 처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법체계상에 있어서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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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노영민 실장 얘기는 정치 영역에 들어온 것으로 본인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박시영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박찬형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 이건 너무 방관자적 발언 아닌가요?

▼박시영 자중하라는 얘기죠. 그런 거를 완곡하게 표현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윤 총장이 과거에는 본인 이름을 빼라, 여론조사에서. 검찰 명의로 그런 어떤 협조 공문도 있었습니다, 각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사에. 이번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좀 이렇게 즐기는 거 아닌가, 본인 지지율 높게 나오는 것을. 충분히 오해 살 수 있는 행동을 스스로 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국민한테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진짜 옷 벗고 나와서 정치를 하시든가 그래야죠.

◎박찬형 어떻게, 윤 총장이 스스로 자중한다든지 말을 아낀다든지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시나요?

▼김형준 실제로 본인의 의지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압박을 받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추미애 장관과 끊임없는 갈등 관계 속에서 실은 자꾸만 이제 정치적인 공방이 오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얘기한 부분들, 너무 지나치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이 갈등이 국민들로 하여금 피곤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중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공방이 오간다고 한다면 정세균 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권한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나름대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큰 거는 좀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지나치게 정치 공방의 부분 속에서는 조금 자제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예산 국회 아닌가요? 예산 국회를 자꾸만 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고 거기에 답변하고 거기에 해석하고,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국민의 예산은 혈세인데 이거를 어떻게 나름대로 쓸 것이냐의 부분을 99.9%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인 것이지, 모든 것을 뭐 운영위를 가든 예결위를 가든 자꾸만 윤석열 검찰총장얘기를 여든 야든 다 끄집어내니까.

▼박시영 아니, 그러니까 이 발언을 보면, 이번에 이제 예결위 회의인데,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지율 얘기를 갑자기 했어요, 윤석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추 장관한테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얘기하면서 뭔가..

◎박찬형 의도를 했다고 보시는..



▼박시영 윤석열과 추미애의 싸움을 유도하는 사실은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 장관을 답변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머뭇거리다가 이제 답변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이건 의도했다고 보여지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좀 그런 부채질하는 거, 이건 자중해야죠.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풍토가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윤석열 총장이 과연 정치판에 뛰어드느냐, 않느냐 해석들이 분분한데, 과거에 대선전에 뛰어들기 전에 조명을 받다가 나중에 뒷심이 없었던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회창, 고건, 반기문, 이런 인물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같은 점이 있으면 어떤 게 같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다를까요?

▼김형준 일단 저는 제일 큰 게, 권력 의지가 얼마큼 있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본인이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자꾸만 바깥에서 당신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추길 경우에는 탄력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대표적으로 고건 전 총리든 아니면 반기문 총장이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분명히 임기를 채운다고 얘기를 했다면요, 내년 7월이고 실제로 모든 대선 후보 일정은 내년 9월에 다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건 후보로서의 행보를 하려고 한다면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치는 즐기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 쪽에 있어서의 결심에 대한 부분들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지나치게 바깥에서 부추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박시영 이회창 대표하고 고건 총리나 반기문 총장하고 조금 또 상황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회창 대표는 총리도 했지만, 감사원장도 했지만 당을 실제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다르다고 보여지고, 3명을 같이 묶어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안 맞고요. 다만 이제 반기문 총장하고 고건 총리하고는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정치적 때가 좀 덜 묻었다, 이게 이제 윤 총장하고 비슷할 수도 있죠. 정치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요, 상대적으로 보면. 물론 고건 시장은 행정도 많이 해봤고 총리도 해봤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하고 비견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주요 세력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 점은. 그러나 저는 코로나 국면에서 국민들이 초짜한테, 정치 초짜한테 운전대를 맡길 가능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정치 경험이 좀 풍부하고 여러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혜안을 가진 분을 선택하지 않을까.

◎박찬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관심을 가진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 자리에서 러브콜로 보이는 발언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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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안철수/국민의당 대표(어제)
저는 제가 혁신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야권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이제부터 고민을 시작하자, 그게 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을 통해서는 제가 신당 창당한다고 잘못 나왔습니다. 사실 혁신 플랫폼의 시간표는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아니고 대선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논의 시작 방법, 그 첫걸음이 범야권 끝장토론입니다. 일단은 본인께서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윤 총장님 같은 분이 이런 혁신 플랫폼에 오시면 야권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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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앞서 장제원 의원이 얘기했던 대통합 플랫폼이든 지금 말한 혁신 플랫폼이든 비슷비슷하게 들리는데, 어쨌거나 국민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않는 그런 플랫폼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면 관심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박시영 업혀 가는 거죠.

◎박찬형 그렇게 되면 안철수 대표로서는 만약에 대선을 꿈꾼다면 들어오는 게 나쁘진 않은 거죠?

▼박시영 당연히 좋은데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국민의당 형편이 지금 좋지 못하잖아요. 의석수 세 석밖에 안 되고 또 대선 지지율도 과거처럼 높지 않고, 때문에 뭔가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끌어들이는 것이 본인한테 좋죠, 지금 국면을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지금 발언들을 보면 안철수 대표 특유의 모호한 내용을 툭 던져요. 그리고 반응을 보면서 말을 좀 뒤집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우도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툭 던졌는데 그게 신당으로 읽혀졌고, 당연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내부 반발이 훨씬 커지자 주워 담은 겁니다. 그리고 대선 얘기를 다시 합니다. 서울시장도 나올 가능성을 비췄거든요. 뭐 불쏘시개 마다하지 않는다. 본인도 희생하겠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런 얘기는 서울시장을 사실 염두에 둔 얘기인데, 반발이 커지자마자 좀 주워 담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형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혁신 플랫폼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어에 있어서의 체감성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선거 연합을 하자, 합당을 하자, 당을 해체하자, 이거는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익숙한데, 식상하다 보니까 플랫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간단한 겁니다. 야권이 실제로 정권을 교체하고 싶다고 한다면 모두가 함께 같은 데서 모여서 경선을 할 수 있게끔 그 장을 만드는 게 혁신 플랫폼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민주당의 경선에서는 샌더스라는 사람은 무소속입니다. 그런데 무소속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경선을 참여했어요. 그 2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개방성을 가지고 누구나 다 와서 참여해서 경선에 같이 가자, 이런 것이 말하는 플랫폼인 거고요. 같이 모여서 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 후보로 만들자는 부분들,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반 유권자들은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야권도 재편이 되든 아니면 경선을 하든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들어오든, 그러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얘기 나오는 것은 다 그냥 구상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여권도 마찬가지지만 야권도 내년 재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국민의힘을 발전적으로 해체시키든, 여하튼 간에 하나의 장 속에서 덧셈 정치를 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박찬형 마지막으로 짧게 이것만 여쭤볼게요. 지금 국책 사업, 세종 행정수도 이전 문제, 그리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이 얘기가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재보궐 선거, 그 이후의 대선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박시영 맞습니다.

◎박찬형 지금 이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시영 부산에서는 역시 가덕도 신공항이 최대 이슈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부산 경제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활력,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덕도 신공항이 굉장히 적합한 어떤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수도권,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이전, 국회를 단순히 이전하는 걸 떠나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서울의 매력을 어떻게 높일 거냐,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형준 쟁점 투표라는 거는 그 쟁점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이 중요해서 투표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야지만 쟁점 투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가덕도 신공항 같은 거는 얼마든지 쟁점 투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다만 선거를 위한 거로만 가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간에 이것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이든 지방에 있어서의 활력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표만 의식해서 너무 지나치게 접근하다 보면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야 모두가 저는 인식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박찬형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정치권 반응 중심으로 정치권 얘기, 두 분 정치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박시영 대표, 김형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파워볼실시간

윤봄이 (springy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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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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