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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9 14:06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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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극심한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아이디어를 모두 망라한 '영끌 대책'이다. 향후 2년간 서울에 3만5천 가구 등 11만4천 가구의 임대주택을 전국에 풀 계획이다. 이 중 4만9천 가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해 급한 불을 끄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앞으로 5년간 6만3천 가구의 고품질 중형주택도 내놓는다. 내년 하반기에는 빈 사무실과 호텔 등 숙박시설 등을 사들여 주택으로 개조하는 방식으로 2만6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정책 기조에 손을 대지 않고, 매매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짜낼 수 있는 대책을 박박 긁어모은 모양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 대책을 다 검토해봤으나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고 고충을 토로한 이후 거의 한 달 만에 나온 대책으로 고심의 흔적이 읽힌다. 현재의 전세난이 절대적인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점에서 매우 늦은 감은 있지만, 현실적 선택이다.파워볼실시간

일단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물량이나 공급 속도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여겨진다. 저소득층의 전월세난 해소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구 분화 등에 신경을 쓴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전세난은 전국적 현상이지만 서울과 수도권이 특히 심각한 만큼 이 지역에서 전세 물량 공급을 늘리는 게 급선무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의 조기 공급분 가운데 수도권은 2만4천 가구며 이 중 서울은 9천 가구에 그친다. 수급 불안을 약간 완화하는 효과는 기대되지만, 물량이 너무 적다. 전세난의 핵심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에서 교통과 교육, 직주 근접 등 편리한 정주 환경을 갖춘 아파트 전세매물의 품귀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임대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의 공실이거나 신축 다세대 주택이 주류여서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빈 상가와 매물로 나온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에서 1만3천 가구의 임대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1∼2인 가구의 전월세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안정된 주거 형태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지금의 전세난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할 경우 매매시장이 흔들려 집값을 잡기 위한 기존 부동산 정책이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정책당국은 인식해야 한다. 작년 하반기부터 불안하게 움직이던 전·월세 시장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지난 8월 이후 더 고삐가 풀린 모습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괜찮은 주거 환경을 갖춘 아파트의 전셋값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뛰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다. 아파트에서 시작된 전세난은 다가구 다세대 등 빌라를 거쳐 주거용 오피스텔로까지 번졌고, 하루가 다르게 전세와 월세가 치솟고 있다. 전셋값이 집값 수준을 넘보자 패닉에 빠진 무주택자들이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입에 나서면서 안정세를 찾아가던 매매시장을 밀어 올리고 있다. 정부가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고 나서면서 집주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급증하고 위로금, 이사비, 급행료 등이 등장해 주택 임대차시장이 암시장화 조짐까지 보인다.

정부가 지금까지 세제와 대출,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 주택의 공급, 분양가상한제와 청약, 재개발·재건축 등을 넘나들며 내놓은 24차례의 부동산 대책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모두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는 대의명분에 충실했다. 하지만 이들 정책이 시장과 얽히고설켜 화학반응을 일으킨 결과는 의도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나온 대책의 성과와 부작용을 조목조목 해체해 반성하며 성찰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보건·경제 복합 위기를 맞아 정부가 민생 구제를 위해 통념과 관행을 깬 처방을 썼듯 부동산정책에서도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예컨대 로또 광풍을 빚는 현재의 주택청약제도는 자발적 무주택자를 양산하면서 전·월세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부동산 대출 때 강제하는 실거주 의무가 전월세난을 가중했다는 견해가 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지금의 시장 불안을 잉태했다는 비판도 있다. 정책의 큰 기조를 바꿀 수 없다면 각각의 정책에서 문제 되는 부분을 적출해 과감하게 개선하거나 철회하는 것을 주저해선 안 된다. 현재의 전·월세 시장 혼란이 새로운 정책 시행에 따른 마찰 요인 때문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일하다. 지루하게 계속되는 땜질식 대증요법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고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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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부동산 정책 포기하고 시장에 모든 것 맡기라"



비대위 발언하는 김종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9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야권은 19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난 해소 대책을 두고 "정신 나간 정책", "해괴한 행태"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해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임대차 3법 시행 100여 일이 지났지만,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됐다"며 "듣도 보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불편해도 기다려 달라더니, 이제 와 내놓은 게 호텔 쪽방"이라며 "집은 집이고, 호텔은 호텔이다. 임대 사업자를 적폐로 몰더니 이 정부는 스스로 임대업계 큰 손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비꼬았다.

김 대변인은 "전세가 실종됐다는 정책 실패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탓"이라며 재개발 규제를 풀고, 청년 대출을 확대하고, 임대차 3법을 되돌리라고 촉구했다.

윤영석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얼마나 다급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으면, 이런 땜질식 정책을 내놓겠느냐"며 "황당무계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중산층까지 공공임대 주택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라며 "해괴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폐업한 호텔 방을 고시원 수준의 월세방 여관으로 만들겠다는 정신 나간 정책도 이제 더이상 눈 뜨고 못 보겠다"고 직격했다.

안 대표는 "정상적 정책은 정상적 상식에서 나온다"며 "상식보다 욕심이 앞서는 정권의 끝은 국민의 저항과 정치적 파멸뿐"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관광호텔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천100가구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를 본격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 대책을 발표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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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사진=롯데호텔 홈페이지)


호텔산업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죠. 전세난 해결을 위해 놀고 있는 관광호텔을 국가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올 정도 입니다. 호텔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면서도 경제유발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입니다. 호텔산업의 현재를 보는 것도 경기판단을 해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호텔은 분기별 실적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기업도 아니어서 공시 의무가 없죠. 다만 재벌들이 운영하는 대형 호텔의 세부 수치는 공시 의무가 있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로 함 비교해보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소형 호텔업체는 재벌이라는 뒷배가 있는 대형 호텔에 비해 상황이 매우 안좋다는 점만 인지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5개 대그룹 호텔 사업체의 3분기 실적을 비교해보니,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직전해 동기 대비 많게는 44% 급감했네요. 호텔업체의 매출이 20~40% 감소했다는 것은 국내 숙박업·외식업 등 서비스업의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최소 반토막 정도 났다는 걸 말합니다. 중소형 규모 서비스업은 이보다 더 상황이 나쁜, 정말 안좋은 상황이라는 걸 시사합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수 현황.(자료=한국관광공사)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의 1%도 안됩니다. 생각보다 충격적인 수치네요. 작년 전체 입국자수는 1750만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분기까지 입국자수는 6만5000명이고요. 작년의 0.37% 수준에 불과하죠. 입국자도 주로 자금력이 있거나 법인 지원을 받은 사람만 입국했겠죠.

가장 많은 폭 매출이 줄어든 곳은 파르나스호텔이었습니다. GS그룹은 GS리테일 산하에 파르나스호텔이라는 법인을 갖고 있죠.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및 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호텔 체인 사업은 피앤에쓰라는 법인을 통해 나인트리호텔명동·나인트리프리미어호텔명동Ⅱ·나인트리호텔인사동을 운영 중입니다.


파르나스호텔 매출 및 손익 추이.(자료=연도별 감사보고서)


파르나스호텔은 호텔사업(식음료 사업 등 포함)으로만 올해 3분기까지 1217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매출 급감 이유는 사실 영업부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가 11개월간의 리모델링 중이고 얼마후인 12월1일 재개관할 예정이죠. 이 때문에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2187억원) 대비 44.35% 급감했네요. 2000년 한 해 1582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니 올해가 끝나면 거의 2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수치입니다.파워볼사이트

사실 GS그룹은 호텔업이 주업무는 아니지만 호텔업에서 놀라운 성장을 해 왔습니다. LG건설이 1999년 10월 한국무역협회로부터 호텔건축부지를 임차해 코엑스호텔을 완공하고 영업을 시작했죠. 호텔업력으로는 21년째이고 매년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 지난해 매출 3000억원 고지에 올라 SK그룹의 워커힐과 신세계그룹의 조선호텔 등을 모두 앞지른 저력이 있습니다.

이유야 무엇이든지, 지난해 대비 거의 반토막 난 실적이라는 것은 현재 숙박업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대기업 호텔사업 매출 증감율 비교.(자료=각사 분기보고서)


호텔신라와 호텔롯데,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상위 레벨 호텔 사업자죠. 역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호텔롯데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작년 대비 매출이 42% 급감했네요. 상대적으로 호텔신라는 24% 감소해서 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 능력도 작용했겠지만 이 보다는 호텔 포트폴리오의 덕을 본게 아닐까 싶습니다.

호텔업계 한 관계자는 "럭셔리 호텔보다 비즈니스 호텔이 더 많기 때문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호텔신라는 '신라스테이'라는 중가형 비즈니스호텔을 공격적으로 늘렸죠. 그래서 호텔롯데보다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숙객 비중이 더 적었습니다. 이번 팬데믹 국면에서 외국인 관광객은 급감한 반면 국내 이동은 자유로웠죠.

상대적으로 호텔롯데는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 비중이 높은데, 일본 불매 운동에 뒤이은 코로나 사태는 호텔롯데에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줬던게 아닌가 합니다.


호텔신라 호텔롯데 객실매출 연도별 비교.(자료=각사 분기보고서)


호텔신라와 호텔롯데의 매출 흐름에서 눈에 띄는 현상 하나가 보입니다. 호텔롯데의 객실규모는 국내외 1만1000개가 넘습니다. 객실 매출 면에서 늘 호텔롯데의 50%에 못미치던 호텔신라가 올해 3분기에는 호텔롯데 객실 매출 대비 74%로 올라선 것입니다. 수치만보면 호텔롯데가 객실 매출로 100원의 매출을 올린다면 호텔신라가 이제는 74원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요즘 공격적으로 호텔을 늘리고 있는 신세계그룹은 다른 대형 호텔과 비교해 비교적 무난한 실적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 누적 대비 31% 매출 감소네요. 워커힐호텔을 운영하는 SK네트웍스도 28% 감소입니다.


호텔업 서비스지수 추이.(자료=통계청)


요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지난 3분기에 호텔산업이 바닥을 찍고 회복 조짐을 보인게 사실입니다. 호텔 스스로도 내국인을 겨냥 주말 이벤트를 많이 했고요. 통계청이 집계 발표하는 호텔업 서비스생산지수는 지난 3분기에 82.1을 기록했죠. 2분기 55.7에 비해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작년 수준으로 가려면 갈길이 멀지만 관광수요 심리가 다소나마 회복되는 국면이었죠.

국내 호텔업체들의 3분기 실적도 2분기에 비해서는 많이 호전된게 확인됩니다. 호텔신라의 경우 4~6월 전체 매출은 5230억원으로, 직전해 4~6월 전체 매출(1조3549억원)의 39%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7~9월 전체 매출은 8795억원으로 직전해 7~9월 전체 매출(1조4753억원)의 60%입니다. 많이 올라온게 확실하죠.

재벌 소유 호텔의 실적만 열거했으나 호텔산업의 실적 동향은 우리나라 관광 산업과 내수 경기의 바로미터가 되는 지표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며 체감하고 있는 경기 흐름과 부합함이 눈으로 확인됩니다. 한때 공급부족으로 엄청난 규모의 외국인 관광객을 흡수하지 못하던 호텔들, 지금은 전세대책으로까지 활용될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트래블버블'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데다 백신 개발 소식도 들려오는 요즘, 다시 찾아올 관광 황금기를 위해서라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내야 하겠습니다.

문병선 기자(mrmoon@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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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연구결과…"그림 바뀌지만 상실만큼 창출"
"문제는 일자리 저질화…기술 아닌 정치적 해결책 필요"



"인공지능 일꾼이 다가온다"[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간의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사태가 최소 수십 년 내에는 없을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연구진은 19일 발표한 논문 '미래의 노동'에서 업무 자동화의 영향이 과장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업무 자동화와 AI의 영향이 과거 기술 전환기 때와 같을 것이라며 일부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 생기는 과정을 거치면서 전체 고용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1940년대에 존재하던 직업의 63%가 2018년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직업의 전체 그림은 바뀌겠지만 사람이 일할 곳은 남아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로봇이 본격적으로 인간을 대체하기까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연구를 주도한 엘리사베스 레이널즈는 "언젠가 진짜 범용 AI와 고도의 능력을 지닌 로봇이 나타나 모든 종류의 업무를 인간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종류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실제 적용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30∼40년 사이클(주기)의 초입"이라고 말했다


1940년과 2018년 산업별 일자리 비교. 농업과 광업의 일자리는 거의 사라졌고 제조업 일자리로 급감했으나 전문직, 관리직, 건설업, 운송업 등 대다수 업종에서 고용이 증가해 전체 일자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붉은 색은 1940년과 비교할 때 2018년에 새로 창출된 일자리.[매사추세츠공대 보고서 '미래의 노동' 캡처, DB 및 재사용 금지]


AI가 많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을 볼 때 여전히 인간의 뇌와 손이 그 어떤 기계보다 적응력이 좋고 유연한 게 사실이다.

논문의 주요 저자인 데이비드 민덜은 2018년까지 무인자동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인간의 복잡한 행동을 흉내 내는 기술을 설계하고 만드는 것보다 그냥 훨씬 더 효율적인 사람을 고용하는 게 비용이 덜 든다는 얘기다.

연구진은 현재로선 디지털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는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사람의 생산성을 높이는 증강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로봇 기술 발전의 진짜 문제는 일자리의 감축보다는 저임금의 '저질 일자리'가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연구진은 기술 발전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됐지만 광범위한 임금 상승이라는 결실로 연결되지 않았다며 노동시장의 파탄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노동 생산성과 비관리직 노동자의 임금은 1948년부터 1978년까지 거의 같은 비율로 상승했다. 그러나 그 뒤로는 기술 발전의 도움을 받아 생산성이 향상됐음에도 중위 임금은 그 자리에 머물렀다.

연구진은 2015년 저숙련 노동자의 평균시급이 미국 10.33달러, 덴마크 24.28달러, 독일 18.18달러, 호주 17.61달러 등으로 생산성보다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고 소개했다.

연구진은 결국 미래의 일자리 문제는 기술보다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지난 세기에 맞게 설계된 오늘날 노동제도에 새 기술이 들어오면 익숙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대다수 노동자의 기회는 정체되고 재수좋은 소수는 막대한 보상을 누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회 분열과 갈등을 고조하는 이 같은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제안도 뒤따랐다.

연구진은 기술혁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기본 교육과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확대, 노동조합 단체교섭권 강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 현대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948년 이후 기술혁신과 함께 노동생산성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향상돼왔다. 그러나 비관리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978년까지 생산성과 함께 상승하다가 이후 정체 수준을 보이고 있다. MIT는 인공지능 로봇의 발전에 따라 생산성이 더 향상할 것이지만 낡은 노동시장을 개혁하지 않으면 사회분열과 갈등을 가속하는 소득양극화가 계속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MIT 보고서 '미래의 노동' 캡처, DB 및 재사용 금지]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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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공발주자협의회, 정부정보화협의회 등 공공부문 발주자를 대상으로 유망 정보보호 기술 및 기업 설명회를 11월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홀짝게임

이번 설명회는 과기정통부 ‘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제도’를 통해 지정된 유망 신기술(7종)과 인공지능 기반의 정보보호 기술(3종)을 소개하고, 공공부문 발주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향후 공공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제도’는 국내 정보보호 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경쟁력이 있는 정보보호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서비스를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 기술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장관 명의의 지정서와 지정마크 ▲연구개발 지원금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 사업 참여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 손승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유망 정보보호 기술‧제품이 공공부문 진출 확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공공발주자협의회, 정부정보화협의회와 협력을 통해 설명회를 정례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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