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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4 12:54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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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리포트]정부, 전세난 불러놓고 속수무책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서 한 시민이 창문에 붙은 ‘정부 정책 OUT(아웃)’ 포스터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 명의의 이 포스터에는 ‘부동산 가격폭등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서울 강동구에 새 전셋집을 구한 오모 씨(42)는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보증금이 2년 전보다 2억 원가량 오른 7억5000만 원으로 뛰어 기존에 잡혀 있던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까지 포함하면 집값과 비슷해졌기 때문. 보증금이 올라 반환보험이 더 절실히 필요하지만 역설적으로 안전장치가 사라지는 결과가 됐다. 보험을 들려면 집주인이 대출을 갚든지, 집값이 더 올라주기를 기다려야 한다.

#김모 씨(44)는 서울 강북에서 전세를 살다가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 딸을 위해 지난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전세 8억 원(전용면적 76m²)에 계약했다. 4000채가 넘는 단지에 매물이 없어 발을 구르다가 간신히 구한 집이었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은 같은 평형의 집을 전세 4억2000만 원에 계약했다는 얘길 들었다. 새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활용해 전세 보증금을 5%만 올려 계약했다는 말을 듣고 허탈해졌다. 김 씨는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인데 가격이 두 배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FX시티

○ “전세대란에도 손놓은 정부에 더 화나”

13일 동아일보 취재진이 만난 세입자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정부가 ‘불편’ 정도로 취급하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었다. 지금 사는 동네에서 계속 전세를 살기 위해선 수억 원의 빚을 지는 것 말곤 답이 없는데도 정부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니 속이 터진다는 것이다.

임대차법 시행 100일이 지나면서 ‘아노미’ 상태에 빠진 전세시장을 두고 정부가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이 집주인과 세입자들은 ‘내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전셋집을 찾아 경기 김포시로 이사 온 최모 씨(48)는 아들 학교를 알아보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새로 이사 온 동네 학교들은 이미 정원이 다 차 빈자리가 없었다. 한 학교 행정실은 “여름 이후 전학생들이 밀려와서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 씨처럼 서울에서 밀려난 세입자들이 경기도로 몰려와 벌어진 일이었다. 그는 “왜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우리 가족이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집주인이라고 해서 내전에서 유리한 처지도 아니다. 다음 달 결혼을 앞둔 회사원 김모 씨(32)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로 작은 신혼 아파트를 마련했다.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으로 8월 초 매매 계약을 한 것이다. 하지만 계약 당시 “원하면 계속 살 수 있느냐”는 세입자의 질문에 임대차법 내용을 모른 채 “그렇다”고 답한 게 화근이었다. 한 번 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었고 세입자는 “절대 나갈 수 없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김 씨는 현재 오피스텔 월세를 알아보는 중이다. 김 씨는 “한 달에 70만∼100만 원씩 주고 방 한 칸짜리 오피스텔에 살거나 시댁이나 친정집에 얹혀살아야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 정부는 “정책 탓 아냐” “참고 기다리면 돼”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정책 결정권자들은 현재의 전세대란을 부동산 실정(失政)보다는 외부 요인으로 돌리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전세난의) 근본 원인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저금리를 지목했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5월부터 0.5%인데, 전세 물건이 줄어들기 시작한 건 임대차법이 시행된 직후인 8월부터였고, 서울 보증금 급등세가 수치에 반영되기 시작한 건 10월부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밝힌 지 보름이 지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확실한 (전세)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했을 것”이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저금리 기조 등이 전세금을 끌어올린 요인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법의 부작용은 인정하지 않고 전세난의 원인을 시장 환경으로만 돌리려다 보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전세대란에 눈물 흘리는 서민들의 처지를 헤아리기는커녕 “당연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려 민심은 더욱 들끓고 있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2일 방송에 출연해 “과거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7개월 정도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임대차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며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도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세시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땜질식으로 해결하려 하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스스로 정책 기조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며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제대로 된 전세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김호경·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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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코로나19 유행 속 당뇨환자 건강관리수칙


당뇨환자들은 고혈당, 낮은 면역력, 혈관합병증 등의 요인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추운 날씨에 코로나19 유행까지, 그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가 중요한 시기다. 특히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해 평소 질환 관리에 더욱 신경써야한다. ‘세계 당뇨병의 날(11월 14일)’을 맞아 코로나19 유행 시기 당뇨환자가 꼭 기억해야 할 건강관리수칙을 짚어봤다.

■약물복용 등 혈당조절 철저히 하기

코로나19로 병원 방문이 조심스러워졌지만 당뇨병은 정기 외래진료와 꾸준한 약 복용을 통해 혈당을 계속 조절해야한다.

특히 이 시기 혈당 조절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당뇨환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시 고혈당, 면역기능저하, 혈관합병증 등의 이유로 일반인보다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보고된 여러 나라의 환자 통계결과를 메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이 있는 코로나19환자는 일반 병실에 입원한 경우보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가 상대위험도 2.21로 2배 이상 높았다.

사망률도 더 높게 나타났다. 중국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4만4672명의 코로나19환자 중 당뇨병이 있는 경우 사망률은 7.8%로 전체 사망률(2.3%)과 기저질환이 없는 코로나19환자의 사망률(0.9%)보다 높았다. 국내에서도 올해 5월까지 30세 이상의 코로나19환자 5307명 중 당뇨병이 있는 코로나19환자의 사망률은 12.2%로 당뇨병이 없는 코로나19환자의 사망률(2.6%)보다 매우 높았다.

강동경희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정인경 교수는 “당뇨환자는 고혈당, 낮은 면역력, 합병증 이외에도 고령인 경우가 많고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의 다른 만성질환이 동반돼 있는 경우도 많다”며 “이러한 이유들로 코로나19 감염뿐 아니라 감염 시 중증 진행확률도 높기 때문에 더욱 건강관리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당뇨환자들은 평소에도 규칙적인 자가혈당측정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시기에는 하루 2회 이상 등 좀 더 자주 혈당을 측정해 몸 상태를 살피는 것이 좋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평소 먹는 당뇨약 점검 및 조절하기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탈수와 신장, 간 등의 장기에도 이상이 발생할 수 있어 평소 먹는 당뇨병 약도 조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사용 가능한 당뇨병 약제는 총 9가지 계열인데 특히 이 중 메트포르민, SGLT2억제제, 설폰요소제와 같은 당뇨병약으로 치료받는 환자는 약을 변경하거나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정인경 교수는 “코로나19가 중증으로 악화되면 극심한 고혈당에 신기능이나 간기능이상, 탈수위험을 고려해 인슐린이나 적절한 당뇨병약제로 혈당을 조절해야 감염으로부터 잘 회복할 수 있다”며 “또 인슐린 사용 시에는 저혈당위험도 주의깊게 모니터링해야한다”고 말했다.파워사다리

■규칙적으로 식사·운동, 최대한 금주하기

평소 생활습관도 재정비가 필요하다. 일단 규칙적으로 세 끼 식사를 하되 단순 당의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수분을 섭취해야한다. 여기에 더해 매일 최소 30분 이상 유산소운동과 일주일에 2번 이상의 근력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연말을 맞아 술 모임이 늘어나는 시기지만 당뇨환자라면 소량의 음주도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금주하는 것이 좋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내분비내과 노정현 교수는 “당뇨환자가 음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저혈당증으로 심한 경우 쇼크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경구혈당강하제나 인슐린을 투여하고 있는 당뇨환자가 음주하면 저혈당의 위험이 더욱 커져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말 불가피한 술자리가 계획돼 있다면 그 전에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노정현 교수는 “아무리 소량이라도 이것이 쌓이면 고혈압, 간질환,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당뇨병 관련 합병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만일 음주했다면 다음 날 아침에는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혈당검사를 하고 아침식사를 거르지 말아야한다”고 조언했다.

TIP. 한눈에 보는 코로나19 유행시기 당뇨환자 건강관리수칙

1.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기본적인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준수하기

2. 당뇨병 경구약물과 인슐린 투여 평소보다 더 철저히 하기

3. 자가 혈당 측정 더 자주 하기(*아침에 일어나 1회, 식후 2시간에 적어도 1회로 총 하루 2회 이상 권고)

4. 자가 혈당 측정 시 계속 혈당 높게 나오면 병원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하기

5. 단순 당 섭취 줄이고 신선한 채소, 단백질, 수분 충분히 섭취하기

6. 면역력유지 위해 30분 이상 유산소운동과 일주일에 2번 이상 근력운동하기

7. 최대한 금주하기

8. 불가피하게 술자리 참석 시 음주 양은 1잔 이내로(*이때도 아주 천천히 마시고 공복 시엔 절대 마시지 않기)

9. 음주한 다음 날은 반드시 혈당 측정하고 아침 거르지 않기

헬스경향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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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청사진 그리려면 장기 안목 중요

선거 끝나면 부처 바뀌고 정책은 단절

정치권은 대안 부재 속 남 탓 하기 바빠

현실적 비전 건강한 비판이 정책 살린다

동아일보
박상준 객원논설위원·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

이달 11일 드론 택시가 여의도 상공을 날았다. 사람을 태운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유인 드론이 서울 도심을 비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일본 NHK에서도 보도될 정도였다. 이번에 선보인 유인 드론은 중국 이항사가 개발한 ‘이항216’이란 이름의 2인용 기체다. 2주 전에는 일본 민영방송 TBS의 한 프로그램에서도 상세히 소개된 바가 있다. 지금까지 세계 23개 도시에서 5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마쳤으며 한 대에 3억 원 이상인 고가의 제품이지만 중국과 일본 기업에 이미 90여 대가 판매되었다고 한다.

중국 제품이 시연에 쓰인 것에 불만의 목소리도 들리지만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국내 기업 중에선 한화시스템이 2023년, 현대차가 2025년 출시를 목표로 드론 택시를 개발하고 있으며, 정부는 2025년부터 드론 택시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드론 택시를 상용화하는 데는 관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충전소, 주기장(駐機場) 등 준비할 것이 많다. 교통법규도 정비돼야 하고 보험도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필요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2040년이면 드론 시장이 70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우버가 가장 앞서 달리고 있고, 일본에서는 스카이드라이브라는 벤처기업이 2023년 상용화를 목표로 시연 제품을 선보인 바 있다. 중국의 이항은 직원 200여 명의 벤처기업이지만 미국 나스닥에 상장될 정도로 성장했다.

시장이 큰 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기업은 기업대로 애를 쓰겠지만 정부 역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국토교통부의 무능이 질타를 받고 있지만 드론 택시를 준비하는 팀에만큼은 박수를 보내고 싶다.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드론이 사람을 실어 나르는 세상의 주거환경과 교통망은 지금과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짜는 일에는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의 전문가들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정책이 단절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허다해서 걱정이다.

한국에서는 여당이 이기든 야당이 이기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부 부처의 기능과 이름이 바뀐다. 내 지인이 일하는 곳이 ‘산업통상부’인지 ‘통상산업부’인지, ‘행정안전부’인지 ‘안전행정부’인지 늘 헷갈린다. 통상 기능이 ‘외교통상부’에 가 있나 했더니 어느 때부터는 ‘통상산업부’에 가 있다. 5년마다 명함과 명패를 바꾸는 데 드는 돈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조직이 쪼개지고 갈라지면서 관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던 일에서 손을 떼고 전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팀에 배치된다. 슬픈 코미디는 사실 새 정부의 많은 정책이 지난 정부의 정책을 짜깁기한 뒤 새로운 옷을 입힌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권은 바뀌지만 세종시 관료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선진국의 사례를 짧은 기간 맹렬히 공부한 다음 전임자가 남긴 파일을 첨삭하여 새 정책을 내놓는다. 옛말 그대로 ‘해 아래 새것이 없지만’ 모든 정책은 일단 한번 완전한 탈색을 거친 후 새 옷을 입고 새 이름으로 등장한다. 이만저만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여당은 집값 상승도 청년 실업도 모두 지난 정권 탓으로 돌린다. 야당은 여당의 실책을 맹렬히 비난하지만, 그 실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없다. 그래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선거 때 내놓는 정책은 사실상 대동소이하다. 정책의 허술함은 증오의 구호로 충분히 덮을 수 있다. 선거의 쟁점은 ‘누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을 내놓는가’가 아니고, ‘누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이기 때문이다. 정책을 망치는 정치의 모습이다.

다음 대선에서는 미래산업에 대해, 부동산에 대해, 청년 고용에 대해 자신의 정책 구상을 설득력 있게 호소하는 후보를 보고 싶다. 그런 후보가 여럿 있어서 선택을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당의 리더십에 설득력이 있고, 야당의 비판이 건강해야 정치가 정책을 망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상준 객원논설위원·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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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zil vs Venezuela

Soteldo (C) of Venezuela in action during the Qatar 2022 World Cup Qualifiers soccer match between Brazil and Venezuela, at the Morumbi Stadium, in Sao Paulo, Brazil, 13 November 2020. EPA/Fernando Bizerra Jr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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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일
北 상대국 우려 자아내는 일 자제해야
'문희상安'에는 "피해자 동의 중요해"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의지만 있다면 실무자 선에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도쿄올림픽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빠른 시일 내에 양국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7월 도쿄올림픽은 일본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전에도 중요한 일”이라며 “지금부터 양국 지도자들이 논의해서 외교당국의 협상에 재량을 주면 참으로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방일했고, 현재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한 연맹 지도부가 일본을 방문 중이다. 현안 해결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일포럼에 비공개로 참석해 “한일 정상회담에 관해 일본은 현안이 풀려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안이 풀려야 회담을 한다기보다는 회담을 해서 현안이 풀릴 수 있도록 해결을 촉진해야 된다. 그것이 지도자들의 역할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도쿄올림픽이 양국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내년 도쿄 올림픽은 일본에게는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고 자국민들에게 다시 희망과 자신감을 되찾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미일간 막힌 몇 가지 문제를 풀고, 이후 베이징 올림픽과 평창 청소년올림픽까지 (기류가) 이어진다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과 번영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인 대회로 전환시킨 가장 큰 계기는 북한의 참여와 협력”이라고 했다. 다만 한일 관계와 함께 미국 정세도 바뀐 만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은 자제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동행복권파워볼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에 앞서 한일관계가 개선돼 양국이 같은 목소리로 미국을 설득하면 최상이 아니겠느냐”며 “바이든 대통령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한반도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합의를 유지하는데서 출발했으면 좋겠다. 동시에 북한은 이런 시기에 미사일 발사와 같이 상대국의 우려를 자아낼만한 대외적인 일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을 향해선 이와 관련한 조속한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일본의 지도자들께 한 말씀을 드린다. 도쿄올림픽이 성공하려면 미·일관계, 남북관계, 남북일관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한일 정상회담, 더 나아가서 연내로 예정되어있는 한중일 정상회담도 그런 시야에서 보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대표는 일본 측이 한일관계 해법으로 거론하는 ‘문희상 안’에 대해 “피해자들의 동의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동의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중요시하고 있다”며 “실무협의를 해가며 양국 정상이 만나서 해결을 더 촉진한다는 의지를 표명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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