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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1 13:58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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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78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1942년생인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하면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이 됩니다.FX시티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생일을 맞았지만 별다른 축하 행사없이 델라웨어주에 있는 자택에서 대통령 인수인계 작업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과 회의했으며, 업무차 펠로시 하원의장과도 만나 흰 난초를 선물 받기도 했습니다.

역대 미국 최고령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9년 1월 두 번째 임기를 마쳤을 때 나이는 77세 349일이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나이와 건강 문제는 선거 기간 내내 그를 따라다니던 꼬리표 중 하나였습니다.

74세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나이를 집요하게 파고들기도 했습니다.

로스 베이커 미국 럿거스대 정치학 교수는 "바이든과 그의 측근들이 취임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바이든은 종종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바이든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대통령직을 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미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측근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의 건강 상태는 좋은 편입니다.

바이든 당선인 주치의인 케빈 오코너 박사는 지난해 12월 그에게서 약간 불규칙한 심장박동이 감지되나 치료받을 정도는 아니며, 전반적으로 건강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라 전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이언 오트 미주리주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선거 당일부터 시작한 공개 행보를 통해 효과적으로 자신을 입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드워드 프란츠 인디애나폴리스대 대통령 역사학자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자신의 역동성을 과시하려는 행동을 AP통신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걸린 지 사흘만에 퇴원해 업무에 복귀했고, 레이건 전 대통령은 나무 장작을 패고 말을 타는 모습을 줄곧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윌리엄 해리슨 제9대 미국 대통령은 68세였던 1841년 일부러 겉옷도 걸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연설하고서 몇 주 후 감기로 시작된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연설로 인해 감기에 걸린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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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씨의 자택 별채.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연희동 자택’은 2205억원의 추징금 환수에 쓰일 수 있을까.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0일 “자택 본채와 정원을 압류한 것은 취소하되 별채는 압류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전 전 대통령의 아내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이윤혜씨, 이택수 전 비서관이 자택 압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한 답이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에 덧붙여 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전 전 대통령 재산으로 추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전 재산 29만원 전 전 대통령…2013년 연희동 자택 압류 처분

1996년 8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모습. 두 대통령은 12·12 군사 쿠데타 등을 주동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앙포토]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반란수괴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220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았다. 이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무기징역의 형은 집행이 면제됐지만, 추징금은 그대로 남았다. 2205억원을 국가에 내야만 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기초해 2013년 전 전 대통령과 가족이 사는 연희동 자택에 대해 압류 처분을 한다. 이후 검찰이 이를 공매로 넘기려 하자 2018년엔 아내 이씨와 비서관 이씨가, 2019년에는 며느리 이씨가 이 집행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 연희동 자택은 본채와 정원, 별채가 모두 소유자가 다르다. 본채는 땅과 건물이 모두 부인 이씨 명의다. 정원은 땅만 있는데 비서관 이씨의 소유다. 별채의 땅과 건물은 며느리 이씨 것이다. 이들은 “연희동 자택은 전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닌 제3자의 것”이라며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본채ㆍ정원→압류 취소, 별채→압류 유지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인 이순자씨와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전 전 대통령 가족 명의의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 사건으로 따지면 ①연희동 자택이 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받은 뇌물로 만든 불법 수익이거나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해당해야 하고 ②아내ㆍ비서관ㆍ며느리가 각각 이 자택이 불법 재산 정황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했어야 한다.

연희동 자택의 본채는 토지와 건물로 이뤄져 있는데 땅은 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인 1969년 아내 명의로 바뀌었다. 즉 재임 때 뇌물로 생긴 재산도 아니고,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아니어서 몰수 대상이 안 된다.

본채 건물은 원래 있던 집을 철거하고 신축해 1987년 명의가 아내로 바뀌었다. 이때는 시기상 전 전 대통령의 취임 후이지만 공사 비용 등이 불법수익으로 형성됐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로써 본채는 현재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 됐다.

자택의 정원 역시 전 전 대통령 취임 전인 1980년 6월 전 전 대통령이 샀고, 이후 아들에게 넘어갔다가 1999년 비서관 명의가 됐다. 재임 기간 중 취득한 불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셈이다.파워볼엔트리

반면 별채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이 갖고 있다가 2003년 압류ㆍ매각 절차 때 처남인 이창석씨가 낙찰받았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재임 때 받은 뇌물을 처남 이씨가 비자금으로 관리해오다 이때 낙찰 대금으로 썼다고 판단했다. 즉 별채는 불법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므로 조건①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이어 법원은 2013년 이 별채를 산 며느리 이씨가 별채가 불법 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던 당시 이씨는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는데 매수 자금 마련이나 매매계약 체결이 비정상적으로 단기간에 이뤄졌다. 이전 계약 이후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밝히면서 이 별채도 포함한 점도 근거가 됐다. 법원은 별채에 대한 압류는 유지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차명 재산, 곧바로 추징 안 돼” 판사의 지적

전두환 전 대통령 측 정주교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압류와 관련한 이의 사건 결정 공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날 “불법 유래 재산이라 볼 수 없다”고 결론 난 본채와 정원은 추징금 환수에 쓰일 수 없는 걸까. 이례적으로 결정을 고지하는 기일을 따로 잡은 정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지적사항이 있다”며 몇 가지 사항을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검사는 국가를 대표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추징 판결을 철저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그간 “공무원 몰수법 대상이 아니더라도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일 뿐이니 바로 부동산 압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차명재산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소유자인 경우 피고인에 대한 추징 판결로 곧바로 압류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측에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추징금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연희동 자택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이 자택이 차명재산임을 증명하는 소송을 따로 낼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전 전 대통령 앞으로 자택 명의를 돌려놓은 다음에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날 판결에 대해 “본채와 정원 부분은 적극 항고를 제기하고, 추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 전 대통령측을 대리한 정주교 변호사는 “추징금 문제로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대신해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당연한 법치국가의 원리를 법원이 선언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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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주요 근거로 제시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지자체와의 협의 시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증위는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안) 수립 전에 부산시 등과 협의를 해야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법적 결함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에 부정적인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법제처 유권해석을 끼워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 결함 주장의 결점

김해공항과 가덕도 위치.


20일 총리실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법제처는 공항시설법과 관련한 검증위 유권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보냈다. 공항 주변에 있는 일정 높이 이상의 산을 깎는 게 원칙이며, 그대로 둘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A4용지 4장 분량에 법조문 해석만 담았다.

이를 근거로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지난 17일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문에서 “기본적으로 진입제한표면 이상의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방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안) 수립 전에 지자체와 협의부터 해야 했다는 지적이었다.

검증위 자의적 해석 논란
그러나 본지가 확보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는 협의를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법제처 관계자는 “공식적인 유권해석 외에 따로 검증위에 전달한 의견이나 해석은 없다”고 말했다. 검증위가 자의적으로 ‘지자체와의 협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 이후 (지자체와) 논의해도 될 일을 문제 삼는 게 부적절하다”며 “산을 깎을지 아니면, 장애물은 그대로 두고 (비행기가) 우회할지는 기본안을 만든 뒤에 조정하면 된다. 절차상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증위 질의응답 자료 캡처

앞뒤 안맞는 질의응답 자료
게다가 17일 검증위가 배포한 ‘질의응답 자료’를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 많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기본계획(안) 고시 후에 (장애물) 방치를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기본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협의하지 않은 게 법 위반인가’라고 예상질문을 적어놨다.

그리고는 답변으로 “기본계획(안) 고시 후에 협의가 필요한 것은 맞음. 다만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장애물은 방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방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한 것임. 따라서 국토부가 당연히 방치하는 것을 전제로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것은 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음”이라고 적었다.

검증위 질의응답 자료대로라면 산을 깎을지 말지에 대한 협의는 기본계획(안) 고시 뒤에 하면 된다. 그런데 갑자기 이걸 먼저 안 했다고 법 취지에 위배됐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을 연결시킨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항공전문가는 “상식적으로 기술적 검토를 통해 산을 깎지 않고도 항공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부산 등 지자체가) 협의에 반대할 것을 단정 짓고 문제 삼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증위 질의응답 자료.

"비행안전도 문제없다"했는데
게다가 검증위는 이 질의응답 자료에서 “법제처 해석결과가 비행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은 아니다”고 밝혔다.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일 뿐 비행 안전에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도 달았다. 검증위가 ‘근본적 검토’의 근거로 내세운 법제처 유권해석마저도 비행 안전을 저해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검증위 측은 “고도제한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원칙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더해져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을 과학적·기술적 관점에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 검증했다”고 해명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염지현 기자, 세종=김민욱 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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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유석재 초대 원장 취임식 및 27일 개원 기념식 개최

인류의 미래 에너지원으로 기대되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원장 유석재)이 20일 독립연구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초대 원장으로 선임된 유석재 원장은 이날 오전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된 비대면 취임식을 갖고 기관의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다짐했다.

유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외적으로 글로벌 탄소 중립화 대응에 따른 ‘에너지 전환정책’과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한국판 뉴딜 정책’에 부합하는 청정하고 안전한 미래 에너지원 확보의 대안으로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대한 비전 제시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다”며 “독립법인 연구원으로 승격과 함께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1996년 1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핵융합연구개발사업단으로 시작해, 2005년 10월 기초지원(연) 부설기관인 국가핵융합연구소로 설립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핵융합 연구시설인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KSTAR를 국내 기술로 2007년 완공해 운영하고 있으며,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해 국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의 국내 전담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국내 핵융합 연구를 이끌어왔다.

이후 세계적으로 핵융합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핵융합 연구·개발(R&D)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면서 지난 5월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독립연구기관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오는 27일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개원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대전=김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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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종률 기자

노컷뉴스
두 달 연속 LPGA 투어 우승을 노리는 김세영의 경기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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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김세영(27)이 개인 통산 12번째 우승을 위한 순항을 이었다.

김세영은 21일(한국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벨에어의 펠리컨 골프클럽(파70)에서 열린 LPGA 투어 펠리컨 챔피언십(총상금 150만 달러) 2라운드에서 버디만 5개를 낚으며 5언더파를 기록했다. 중간 합계는 8언더파.

1라운드 공동 3위에서 단독 1위로 올라섰다. 2위 앨리 맥도널드(미국)와는 1타 차다.

지난달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 이어 두 달 연속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그 대회에서 김세영은 생애 첫 메이저 정상에 올랐다.

펠리컨 챔피언십에서도 우승하면 김세영은 시즌 상금 1위로 올라설 수 있다. 현재 2위(90만8219 달러)인 김세영은 우승 상금 22만5000 달러를 더하면 박인비(32·106만6520 달러)를 앞서게 된다.

2라운드를 마친 김세영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고 올해 아주 꾸준하게 치고 있다"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고, 코스에서 마음이 아주 편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7월 이후 아주 꾸준히 치고 있는데 올해 내 생애 가장 좋은 1년을 보내고 있다"면서 "때때로 약점을 보였는데 코치 등 주변의 모든 사람이 '꾸준히 치면 한 단계 올라설 것'이라고 말해줬다"고 덧붙였다.

또 김세영은 "우승 기회가 오면 최대한 리더 보드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서 "리더 보드를 보면 감정적으로 돼서 집중을 못 할 때가 있다"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어 "상황이 아닌 나 자신과 경기에 집중하겠다"면서 "나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파워사다리

메이저 대회인 AIG 여자오픈 우승자 조피아 포포프(독일)가 공동 3위(6언더파)에 오른 가운데 교포 듀오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이민지(호주)가 공동 6위(3언더파)에 포진했다. 허미정(31)은 1언더파 공동 14위, 전인지(26)와 지은희(34)는 이븐파 공동 19위에 자리했다.

코로나19 이후 9개월 만에 LPGA 투어에 복귀한 이정은(24)은 2오버파 공동 37위에 머물렀다. 1년 만에 LPGA 투어로 돌아온 세계 랭킹 1위 고진영(25)은 3오버파 공동 48위, 박성현(27)은 4오버파 공동 57위로 간신히 컷(5오버파)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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