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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4 12:49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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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리포트]정부, 전세난 불러놓고 속수무책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서 한 시민이 창문에 붙은 ‘정부 정책 OUT(아웃)’ 포스터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 명의의 이 포스터에는 ‘부동산 가격폭등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서울 강동구에 새 전셋집을 구한 오모 씨(42)는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보증금이 2년 전보다 2억 원가량 오른 7억5000만 원으로 뛰어 기존에 잡혀 있던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까지 포함하면 집값과 비슷해졌기 때문. 보증금이 올라 반환보험이 더 절실히 필요하지만 역설적으로 안전장치가 사라지는 결과가 됐다. 보험을 들려면 집주인이 대출을 갚든지, 집값이 더 올라주기를 기다려야 한다.파워볼실시간

#김모 씨(44)는 서울 강북에서 전세를 살다가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 딸을 위해 지난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전세 8억 원(전용면적 76m²)에 계약했다. 4000채가 넘는 단지에 매물이 없어 발을 구르다가 간신히 구한 집이었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은 같은 평형의 집을 전세 4억2000만 원에 계약했다는 얘길 들었다. 새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활용해 전세 보증금을 5%만 올려 계약했다는 말을 듣고 허탈해졌다. 김 씨는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인데 가격이 두 배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 “전세대란에도 손놓은 정부에 더 화나”

13일 동아일보 취재진이 만난 세입자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정부가 ‘불편’ 정도로 취급하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었다. 지금 사는 동네에서 계속 전세를 살기 위해선 수억 원의 빚을 지는 것 말곤 답이 없는데도 정부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니 속이 터진다는 것이다.

임대차법 시행 100일이 지나면서 ‘아노미’ 상태에 빠진 전세시장을 두고 정부가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이 집주인과 세입자들은 ‘내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전셋집을 찾아 경기 김포시로 이사 온 최모 씨(48)는 아들 학교를 알아보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새로 이사 온 동네 학교들은 이미 정원이 다 차 빈자리가 없었다. 한 학교 행정실은 “여름 이후 전학생들이 밀려와서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 씨처럼 서울에서 밀려난 세입자들이 경기도로 몰려와 벌어진 일이었다. 그는 “왜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우리 가족이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집주인이라고 해서 내전에서 유리한 처지도 아니다. 다음 달 결혼을 앞둔 회사원 김모 씨(32)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로 작은 신혼 아파트를 마련했다.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으로 8월 초 매매 계약을 한 것이다. 하지만 계약 당시 “원하면 계속 살 수 있느냐”는 세입자의 질문에 임대차법 내용을 모른 채 “그렇다”고 답한 게 화근이었다. 한 번 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었고 세입자는 “절대 나갈 수 없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김 씨는 현재 오피스텔 월세를 알아보는 중이다. 김 씨는 “한 달에 70만∼100만 원씩 주고 방 한 칸짜리 오피스텔에 살거나 시댁이나 친정집에 얹혀살아야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 정부는 “정책 탓 아냐” “참고 기다리면 돼”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정책 결정권자들은 현재의 전세대란을 부동산 실정(失政)보다는 외부 요인으로 돌리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전세난의) 근본 원인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저금리를 지목했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5월부터 0.5%인데, 전세 물건이 줄어들기 시작한 건 임대차법이 시행된 직후인 8월부터였고, 서울 보증금 급등세가 수치에 반영되기 시작한 건 10월부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밝힌 지 보름이 지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확실한 (전세)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했을 것”이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저금리 기조 등이 전세금을 끌어올린 요인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법의 부작용은 인정하지 않고 전세난의 원인을 시장 환경으로만 돌리려다 보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전세대란에 눈물 흘리는 서민들의 처지를 헤아리기는커녕 “당연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려 민심은 더욱 들끓고 있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2일 방송에 출연해 “과거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7개월 정도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임대차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며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도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세시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땜질식으로 해결하려 하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스스로 정책 기조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며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제대로 된 전세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김호경·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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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수석부사장 인터뷰



"전자제어식 조향(Steering by Wire·SbW) 시스템을 필두로 미국과 중국의 미래 차 시장 공략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조성현 만도 글로벌 스티어링 제품중심조직장(BU장·수석부사장·사진)이 1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만도중앙연구소에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중국 전기차 업체와 SbW 시스템 공급을 위해 협의 중"이라면서 "중국에서 SbW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에 제품 공급 등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파워볼

조 수석부사장은 "중국에서 조만간 자동차에 SbW 시스템이 장착될 수 있도록 법규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앞으로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도는 중국 헤이허에서 중국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 윈터 테스트(Winter Test)를 진행하면서 SbW 시스템을 시연하기도 했다. 고객들은 시험 차량을 영하 40도로 떨어지는 헤이허 시험장에서 직접 운전하며 기술을 평가했다.

SbW 시스템은 만도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운전대와 바퀴가 완전히 분리된 조향 시스템이다. 조향칼럼과 기어박스를 연결하는 기계를 삭제해 전기신호로 차량 방향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조 부사장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 차로 발전하는 방향에서 SbW 시스템이 필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5년 전부터 기술을 개발했다"며 "2022년부터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 제품에 탑재돼 본격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운전대와 바퀴의 물리적 연결이 필요 없어지면서 엔진룸 안에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고 운전대 위치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를 활용해 운전석 편의성이 높아지도록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자율주행차량에 맞게 새롭게 내부 공간을 디자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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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설치된 전태일 3법 입법 촉구 조형물. 전태일 3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를 설립할 권리 보장을 하는 노조법 2조 개정, 산재 사망으로 인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등의 세 가지 입법을 말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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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심각한 노동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자를 형사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두고 애초 이 법안에 긍정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갈수록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논의했지만 "취지가 존중돼야 하고 어떻게든 반영돼야 한다"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저울질해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일지 따지는 중이라고 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더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을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적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노동절에도 "안전한 일터로 산재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불과 2개월 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해마다 2,000명의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희생되는 불행을 막아야 한다"며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박주민·우원식 의원이 한국노총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제안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산업재해 건수가 줄고 있지만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를 동반하는 중대 재해의 경우 감소폭이 미미하다. 정의당이 열성이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정반대 정책 방향인 보수 야당 국민의힘까지 동참하고 나선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얼마나 폭넓은지 보여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부·여당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접근법과 정의당이나 박주민 등이 발의한 민주당 의원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중대재해 발생 원청 기업 경영주에 대한 처벌 하한선을 두었느냐는 점이다. 정의당 등의 법안에서는 안전·의무 조치 위반으로 사망 사고를 낸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는 2, 3년 이상의 징역을, 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는 그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노동 조건 개선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한 정부·여당이 "가혹하다"는 기업의 주장을 핑계 대며 좌고우면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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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zil vs Venezuela

Brazil coach Tite greets Pedro (R) after the final whistle during the Qatar 2022 World Cup Qualifiers soccer match between Brazil and Venezuela, at the Morumbi Stadium, in Sao Paulo, Brazil, 13 November 2020. EPA/Fernando Bizerra Jr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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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수성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트랙터로 장기면 수성리 마을회관 앞 왕복 2차로를 가로막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의 사격훈련을 앞두고 주민들이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의 진입로를 봉쇄하면서 이미 훈련을 마친 해병대 병력이 이틀째 훈련장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수성사격장에선 현재 훈련을 마친 해병대 100여명과 장비 30대가 이틀째 대기 중이다.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자주포와 전차를 동원한 훈련을 한 뒤 훈련장을 나서려 했지만 시위대에 가로막힌 것이다. 군 관계자는 “군 병력이 제대로 드나들지 못하면서 병사들이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해병대 1사단 병력과 자주포가 훈련을 위해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있는 사격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진입로를 막은 건 '수성사격장반대 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200여명으로 오는 16일 예정된 주한미군의 훈련 취소와 훈련장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트랙터 8대와 경운기 1대 등으로 진입도로 2개 차로를 가로막은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군 당국은 앞서 지난달 12일 시작하려던 주한미군의 아파치 공격헬기 사격훈련을 주민 반발로 한 차례 미뤘다. 이어 오는 16일부터 4주간 수성사격장에서 다시 훈련하기로 하자 주민들이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주한미군은 1953년부터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양평사격장)을 사용하다 인근 주민의 반발에 지난 2월 포항으로 훈련장을 바꿨다. 주한미군 헬기 사격훈련은 연간 총 64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절반가량만 마친 상태다.


주한미군 AH-64D 아파치 공격헬기가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시위에 나선 주민들은 “지난 55년 동안 한국군의 훈련만으로도 소음과 진동에 불편이 컸는데 주한미군까지 수성사격장을 사용하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에 포항 시의회도 최근 미군 헬기 사격훈련을 전면 중단하고 사격장을 폐쇄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에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지난 3일 이강덕 포항시장을 만나 협의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홀짝게임

박용한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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