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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7 16:44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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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어 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
(영종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발표가 하루 지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2020.11.17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방안에 대해 재벌총수 지원과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FX시티

민주당 이용우·박용진·민병덕·민형배·송재호·오기형·이정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으로 이번 통합을 추진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산업은행이 경영권 분쟁이 있는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부담이 있던 산업은행과, 경영권 분쟁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법상 독점을 유발하는 거래"라고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의 면밀한 기업결합심사를 요구했다.

또 항공산업 독점으로 소비자의 후생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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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AP/뉴시스]17일 태국 방콕의 의회 근처에서 태국 왕실 지지자들이 왕실 깃발과 국기를 흔들며 개헌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태국 학생들의 주도로 쁘라윳 짠오차 총리 퇴진, 헌법 개정,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이 3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태국 의회가 개헌을 논의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의회는 17일부터 이틀간 여야와 시민단체가 제출한 7개 개헌안을 논의한 뒤 표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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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가 주축이 된 공모주 광풍에 편승해 기업가치가 고평가됐다는 지적과 함께 공모가 거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이후 상장한 12개 종목(스팩 제외) 중 빅히트를 포함한 7개 종목만 공모가를 웃돌고 있으며 나머지 5개 종목은 공모가 대비 크게 하락했다.


▶어느새 공모가 근처까지… 국민 청원 등장

지난 10월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모 가격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이 작성자는 “마치 계획이라도 된 듯 문제점을 알고도 공모 가격이 부풀려졌고, 팬들은 단순히 회사와 언론을 믿고 이틀 만에 투자 금액의 절반을 잃었다. 모든 국민이 궁금해하는 빅히트의 공모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기준은 무엇인지 명명백백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58조 원이 넘는 돈이 몰린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 주가가 상장 이후 급락하며 투자자 손실이 적지 않다. 빅히트 주가는 지난 10월15일 공모가 13만5000원의 2배인 27만 원으로 시초가를 형성했지만 상장 이후 최고가 대비 반 토막 수준으로 추락했다. 11월2일 기준 주가는 14만3500원으로 공모가를 간신히 웃도는 수준이다. 앞서 지난 7월과 9월에 상장했던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역시 최고가 대비 주가가 반토막 났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따져보면 하반기 IPO 빅3의 시총이 최고가 대비 20조 원 가까이 증발한 셈이다. ‘동학개미’가 주축이 된 공모주 광풍에 편승해 기업가치가 고평가됐다는 지적과 함께 공모가 거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규 상장사 공모가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도 크다. 전통적인 펀더멘털 측정 지표를 거부하는 기업이나 마땅한 비교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기업이 많아졌다. 공모주 인기가 높아지고, 최종 공모가가 밴드 상단에서 결정되는 일이 빈번하다 보니 주관사가 수수료를 높이기 위해 기업가치를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빅히트는 일반적인 엔터테인먼트업계 기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공모가를 산정해 IPO 전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통상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진 동종업계 기업의 평균 PER(주가수익비율)을 구한 뒤 할인율을 적용해 공모가 밴드를 결정한다. 하지만 빅히트는 PER이 아닌 ‘상각전 영업이익 대비 기업가치(EV/EBITDA)’를 사용했다. 제조업체를 평가할 때 쓰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기업 가치가 커진다. 또 비교 기업으로 동종업체인 에스엠을 제외하고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일반적인 엔터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데,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대표 IT플랫폼 기업과 동일선상에 놓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파워볼게임

교촌에프앤비 성적 촉각

기술특례 상장기업 공모가도 과대평가 가능성이 더 높다. 매출이나 이익 등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는 데다 특례상장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다. 피플바이오, 미코바이오메드 등 일부 바이오기업은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비교집단에 ‘씨젠’을 포함해 몸값 부풀리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올해 진단키트 수출로 대박을 내면서 주가가 폭등한 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평균 PER을 높였다는 주장이다. ‘동학 개미’ 분노가 거세자, 한국거래소(KRX)는 빅히트 상장 이후 주가 급락에 대한 배경 조사에 나섰다. 주가 급락 과정에서 시세 조종 및 내부자 정보 이용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단 것이다. 곧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상장에 들어간다. 수요예측에서 기관투자자 1109곳이 참여해 999.4 대 1의 경쟁률로 소위 ‘대박’을 냈다. 공모가는 상단 1만2300원으로 확정했다. 또 하나의 대어로 꼽히는 교촌에프앤비의 공모 이후 움직임이 연말 IPO 시장을 가를 가늠자가 될 듯 보인다.

[글 명순영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픽사베이]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754호 (20.11.17)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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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현직 변호사가 판사로 임용된 뒤 2년 동안은 자신이 근무했던 로펌·기업 등과 관련된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하는 ‘후관예우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전관예우만큼이나 법조계 안팎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후관예우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는 것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1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전에 근무하던 로펌 퇴직 후 2년 동안은 법관을 해당 로펌이 맡는 사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로스쿨 도입 이후 법조일원화제도가 시행되면서 판사의 후관예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법조일원화제도는 사법고시를 통과한 연수원생 등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력 변호사 등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판사가 임용 전에 일하던 로펌·기업 등과 유착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등은 “법조일원화가 더 진행된다면 절대다수의 판사가 로펌이나 기업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며 “전관예우를 넘어 후관예우가 문제가 되는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실제 로펌과 기업 출신 법관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조일원화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법관으로 임명된 변호사 309명 중 이른바 ‘10대 로펌’에서 일했던 변호사는 152명에 달했다. 전체의 절반(49.1%)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삼성전자, 현대제철, 포스코, 신한은행 등 기업 사내변호사 출신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여야가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어 법사위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날 열린 법사위 법안 제1소위에서도 여야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후관예우 방지법을 하나로 병합해 큰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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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2차관이 17일 한국IT리더스포럼 11월 정기조찬에 참석,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디지털 뉴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디지털 뉴딜은 제2의 초고속인터넷이다. 옛 정보통신부 시절 IMF 위기 속에 초고속인터넷을 활성화해 인터넷 강국 초석을 닦았듯이, 코로나19 위기에 추진하는 디지털뉴딜을 국가 디지털대전환 기반을 조성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 차관은 한국IT리더스포럼 11월 정기조찬에 참석, 옛 정통부 시절 초고속인터넷 활성화 경험을 디지털뉴딜 정책에 비교하며 이같이 역설했다.

장 차관은 “IMF 위기 당시 1998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는 1만40명에서 출발해 4년 후인 2002년 1040만명을 달성하며 모두가 놀랐다”며 “위기에 굴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본 투자로 인터넷 강국 초석을 닦으며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과기정통부 주도로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은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넘어 국가경제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국가 전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차관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사람마다 이야기가 다르지만 결국은 AI가 핵심이고, AI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세상이 4차 산업혁명”이라며 “AI 핵심 자원인 데이터는 과거 초고속인터넷과 같이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글로벌 시가총액 톱 5위 기업인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알리바바 공통점은 데이터 중심 기업일 정도로 데이터가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판단이다.

글로벌 AI·데이터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뉴딜 핵심 방향은 △데이터 양을 풍부하게 하고 △좋은 데이터를 많이 구축하고 △데이터를 활용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다.

장 차관은 “최우선 과제로 올해 3000억원 가량 뉴딜 예산을 투입해 데이터에 이름표(태깅)를 붙여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드는 작업을 한다”며 “미국 경제공황 시기 후버댐과 같은 형태의 데이터댐을 구축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후버댐은 다목적댐으로, 지류의 물을 모아 전기를 만들고, 공장과 가정, 학교로 보냈다”며 “데이터댐도 데이터를 라벨링해 한 곳으로 모으고, 모은 데이터로 AI 알고리즘을 가동해 공장에 보내면 스마트팩토리, 도시에서 사용하면 스마트시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라벨링을 포함한 디지털뉴딜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데이터 양을 증가시키는 것에서 시작해 국민이 데이터를 쉽게 사용하도록 5G·사물인터넷(IoT) 망을 활용한 데이터 고속도로와 AI 융합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장 차관은 “AI 인프라로 광주에 조성될 AI 클러스터 집적단지를 주목할만하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등 인프라 예산을 요청할 때 광주는 AI 집적단지를 제안해 4000억원 투자를 기반으로 바이오, 에너지, 자율주행차 분야를 집중 개발하는 인프라를 조성했다”고 소개했다.

인재 양성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장 차관은 “기업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서 “AI·소프트웨어(SW) 인재 10만명을 양성하고 학교 교실에도 와이파이 등 초연결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과기정통부가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AI 생태계 조성 등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던 중 발발한 코로나19가 발발했다”면서 “위기를 위험한 기회로 삼아 디지털뉴딜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국가 디지털전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파워볼실시간


IT리더스포럼 11월 조찬 모임 IT리더스 포럼 11월 조찬 모임이 17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렸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디지털 뉴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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