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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9 14:00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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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엔 평검사 두명이 면담 요구

18일엔 ‘19일 대면조사 준비’ 공문

검찰 내부 “있을 수 없는 일 발생”

‘추미애, 윤석열에 사퇴 종용’ 분석

윤, 감찰 착수 땐 직무배제 될 수도

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파워볼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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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19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과정에서 일반 평검사가 대검찰청에 전화해 윤 총장을 바꿔 달라는 해프닝까지 있었다고 한다.

현직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실제 감찰에 착수하면 윤 총장은 직무배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18일 오후 대검 운영지원과에 윤 총장 대면 조사를 19일에 시행할 예정이니 사무실과 집기를 준비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감찰 사안이 무엇인지, 누가 조사를 하는지는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감찰 업무를 맡은 평검사 한 명도 이날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평검사는 윤 총장의 비서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서관이 “상관이 누구냐”고 묻자 “박은정(48·사법연수원 29기) 감찰담당관”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박 담당관은 추 장관의 측근이며 이종근(51·28기)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이 남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엔 검찰개혁 정책을 짜는 역할을 했다.

앞서 이날 전화를 건 사람을 포함한 평검사 2명은 17일에도 불쑥 대검을 찾아와 윤 총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19일 오후 2시에 대면 조사하겠다”는 일정이 적힌 밀봉 서류 봉투를 윤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다.

감찰 업무 맡은 평검사, 대검에 전화해 “윤 총장 바꿔달라”

이에 대검 측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밀봉된 봉투도 그대로 돌려줬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갑자기 조사 날짜를 잡아달라고 하고 직접 면담을 요청하는 감찰 방식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평검사 감찰 때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윤 총장에게 망신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16일 윤 총장의 비서관에게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 메신저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대면 조사가 필요하니 날짜를 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담당관실의 일정 조율 요구가 일방적이라고 보고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법무부가 윤 총장 아내와 장모 의혹,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등과 관련해 추 장관의 감찰 지시 이후 지방 검찰청에서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온 평검사 2명을 보냈다는 것이다.

법무부도 윤 총장의 비서관을 통해 조사 일정을 조율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감찰조사가 아니라 방문조사예정서를 전달하러 대검에 갔으나 접수를 거부해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측이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평검사 2명을 보낸 이유를 묻자 “나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 점도 문제다. 지난 7월 외부에서 임명된 류 감찰관은 박 담당관의 상관인데 패싱을 당한 것이다.

법무부가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지난 11일 비공식 파견 명령을 내렸다가 이틀 만에 취소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내에서는 “윤 총장 대면 조사 업무를 지시받은 김 부장이 ‘무리한 감찰’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자 파견을 취소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3일 법무부가 ‘중요 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규정 4조를 ‘자문받을 수 있다’로 기습 개정했는데 이게 윤 총장을 겨냥한 표적 개정이었음이 확인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검찰 내부에선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총장을 감찰하는 데 조율 없이 평검사가 가서 면담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상·정유진·강광우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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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부동산 정책 포기하고 시장에 모든 것 맡기라"



비대위 발언하는 김종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9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야권은 19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난 해소 대책을 두고 "정신 나간 정책", "해괴한 행태"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해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임대차 3법 시행 100여 일이 지났지만,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됐다"며 "듣도 보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불편해도 기다려 달라더니, 이제 와 내놓은 게 호텔 쪽방"이라며 "집은 집이고, 호텔은 호텔이다. 임대 사업자를 적폐로 몰더니 이 정부는 스스로 임대업계 큰 손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비꼬았다.

김 대변인은 "전세가 실종됐다는 정책 실패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탓"이라며 재개발 규제를 풀고, 청년 대출을 확대하고, 임대차 3법을 되돌리라고 촉구했다.

윤영석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얼마나 다급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으면, 이런 땜질식 정책을 내놓겠느냐"며 "황당무계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중산층까지 공공임대 주택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라며 "해괴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폐업한 호텔 방을 고시원 수준의 월세방 여관으로 만들겠다는 정신 나간 정책도 이제 더이상 눈 뜨고 못 보겠다"고 직격했다.

안 대표는 "정상적 정책은 정상적 상식에서 나온다"며 "상식보다 욕심이 앞서는 정권의 끝은 국민의 저항과 정치적 파멸뿐"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관광호텔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천100가구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를 본격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 대책을 발표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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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는 '패스(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2020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으로 선정됐다.

이동통신 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의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협업 부문 사례로 제출됐다.

민간과 행정기관이 국내 최초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을 상용화한 점에 대해 현장전문가·온라인 국민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이통 3사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서비스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6월 출시 이후 전국 2만 5000여개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이통 3사는 4개월 만에 150만명이 가입한 만큼 연내 2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통 3사는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급증하는 비대면 본인확인 및 모바일 금융거래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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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판사이름도 착각, 용어도 몰라 되묻기도
"선거조작으로 민주당이 승리를 훔쳤다"는 트럼프주장 반복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최측근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가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27일(현지시간) 찬조연설을 하고 있다. 줄리아니는 연설에서 "민주당이 폭력도시를 만들 것"이라며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2020.8.28.
[윌리엄스포트( 미 펜실베이니아주)=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선거조작으로 재선기회를 빼앗겼다고 주장함에 따라서 거의 30년만에 그의 법정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루디 줄리아니가 빛바랜 실력과 서툰 진행을 노출시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 연방검사와 뉴욕 시장을 지냈던 줄리아니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결과 불복과 고소에 따라서 17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윌리엄스포트의 법정에 출두했다. 법원 앞에는 수 십명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나와서서 줄리아니가 길을 건너 법원으로 들어갈 때 환호와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그 뒤 몇시간에 걸쳐서 줄리아니는 어떤 판사가 담당판사인지 조차 잊어버려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이리 저리 탐색하며 이름을 찾았다. 그리고 민주당이 대선 결과를 훔치기 위해서 전국적인 음모를 꾸몄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면서 녹슨 역량을 드러냈다.

그런 주장은 선거일 이후 지금까지 어떤 증거도 나온 것이 없는 데다가, 연방정부의 선거관리 최고 책임자들까지도 이번 선거가 역대 선거중 가장 안전하고 공정하다는 발언을 이미 내놓은 상태였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AP통신이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어떤 카운티의 선거관리 공무원들이든 한결 같이 선거와 개표과정에서 특별히 심각한 문제는 나온 것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럼에도 줄리이는 17일 맹목적으로 공세를 취했고, 반대편 변호사에게 맞서면서 나중에 그를 지칭할 때 "나에게 대단히 화를 내던 그 작자, 이름은 잊었다"는 식으로 폄하했다.

줄리아니는 펜실베이니아의 한 독립 선거구에서 트럼프 선거본부의 고소를 기각한 판사를 연방 판사로 착각하기도 했다. "나는 당신의 판결문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고 비난 받았는데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게다가 그는 "불투명성"(opacity)이란 단어의 뜻도 착각했다.

"고소인(트럼프)이 문제 삼은 카운티들에서는 투표과정에서 (공화당이) 방해받지 않고 참관할 기회를 거부하고 불투명성을 확보했다는 데 , 불투명성이란 말이 뭔지 확실히 잘 모르겠다. 그건 아마 잘 볼수 있다는 뜻이 아닌가? "라고 줄리아니가 말하자 미 연방지법의 매튜 브랜 판사는 "아니다, 볼 수 없다는 뜻이다"라고 대답했다.

줄리아니는 법정에서 상당히 많은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대부분 재판부가 "실수로" 기각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브랜 판사의 반대심문에서는 그 소송들이 실제로 선거조작을 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뒤엎기도 하는등 횡설수설했다.

줄리아니는 어떤 때는 브랜 판사의 질문들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도 못했으며, 줄리아니와 함께 일하는 필라델피아의 린다 컨스 변호사가 대신 대답을 해야하는 경우도 많았다.

어떤 순간에는 반대측 변호사인 마크 아론치크 변호사가 줄리아니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카운티 행정부가 유권자의 투표를 돕는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폈다. 그는 "줄리아니 변호사가 펜실베이니아주의 선거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혀 준비 안된 외지인이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줄리아니는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도중인데도 자신의 첫 변론의 발언이 멋지다는 누군가의 트윗을 보고 그에게 리트윗 답장을 하느라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줄리아니는 한 때 콧대높은 연방 검사였으며 1980년대 뉴욕의 갱단을 검거한 것으로 명성을 쌓았지만 법원 기록에 따르면 1992년 이후로는 법정에 나온 적이 없다.

그는 뉴욕 남부 검찰의 유명 검사였지만 1993년에 뉴욕시장에 두번째로 도전해 시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2001년 9.11 테러 당시에도 시장이었다가 임기만료로 2002년 시장직을 마쳤고 2008년에는 대선 후보에 도전하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의 오랜 측근으로, 2016년에는 트럼프선거본부의 맹렬한 투견 역할을 했고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서 선거전을 도와 트럼프의 감사를 받았다. 러시아 대선개입조사를 위한 로버트 뮬러 특검이 발족했을 때에는 트럼프의 개인변호사로 변호인단을 이끄는 공식 대표이기도 했다.

최근 트럼프의 대선결과 불복으로 갑자기 대중의 눈 앞에 변호사로 돌아온 줄리아니는 아직까지 트럼프 선거본부의 법정 소송에 특별히 기여한 것이 없다.

윌리엄스포트의 재판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줄리아니는 오고가는 동안 경찰의 삼엄한 경호를 받고 두대의 검은색 차량을 법원 앞에 특별 주차하는 등 예우를 받았다.

하지만 17일 밤 법정을 나서면서 76세의 줄리아니는 이번 소송에서 지든 이기든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내 생각에는 만약 우리가 이번에 지면, 그 때는 상고를 하면 될 것 같다"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트럼프 선거본부의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이번 고소사건은 8개나 된다"고 줄리아니는 강조했다.

그런데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은 수임료로 하루 2만 달러(약 2200만원)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개인 변호사인 줄리아니가 승산이 없다고 평가되는 소송전을 진행하는 배경에는 거액의 수임료가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17일(현지시간) 뉴욕 타임스(NYT)는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줄리아니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패배에 대한 법정 싸움을 감독하는 보상으로 이 같은 수임료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하루 2만 달러 수임료는 어느 지역 기준으로도 최고 수준이다. 워싱턴과 뉴욕의 최고급 변호사가 하루 전체를 한 고객에게 쓸 때 요구하는 금액이 1만5000달러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일부는 줄리아니가 법정 싸움을 계속하라고 부추기는 건 금전적인 이익을 보기 위해서라고 의심하고 있다. 줄리아니가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기계 이상 등 근거 없는 여러 음모론을 믿도록 조장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줄리아니는 수임료 2만달러 요구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의 형편없는 법정활동을 두고 벌써부터 트럼프의 빠른 패소를 점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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