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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0 11:49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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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카드 신규 발급 시
별도 신청한 경우에만 '현금서비스' 이용 가능
카드사, 수익성 악화 우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카드사들의 고수익원 중 하나인 현금서비스(단기 대출)의 자동 신청이 내년부터 불가능해지면서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권익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별도의 신청이 있어야만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고금리 대출인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로 쏠쏠한 이자수익을 챙겼던 카드사들의 한숨도 깊어지는 모습이다.파워볼

10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카드 발급 시 별도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카드 발급 후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용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하면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으로 설정된다. 발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 설정되기 때문에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릴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카드 도난·분실 시 분쟁에 따른 소비자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는 공감하지만 당장 이자수익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본업의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동차 할부금융, 리스,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사업다각화로 수익성을 방어해왔다. 카드대출 이용액은 카드론와 현금서비스의 비중이 비슷한데 현금서비스 이용고객이 줄어들면 이에 따른 이자 수익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 현금서비스는 카드론과 달리 이용액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이용액은 53조원으로 전년 대비 1.4%(7000억원) 증가했다. 카드론 이용액은 25조4000억원으로 10.5%(2조4000억원) 증가했지만, 현금서비스 이용액(27조6000억원)은 5.7%(1조7000억원) 감소했다.

현금서비스는 2018년 상반기 30조2000억원, 2019년 상반기 29조3000억원, 2020년 상반기 27조6000억원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20%에 육박하는 고금리 대출인 현금서비스는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저축은행 등으로 고객을 뺏기고 있는 추세다. 특히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등 스마트폰으로 저렴하고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현금 대체 수단이 늘어나면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금서비스는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면서도 "이번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으로 현금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용고객이 줄어들고 이는 대출부문 이자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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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게임협회 측 “매출 상위 업체엔 동등접근권 필요”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30% 수수료 확대 적용과 관련해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날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 이병태 카이스트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조동현 슈퍼어썸(게임사) 대표 등이 출석했다.

구글의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는 여야 구분 없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다. 다만 법 시행 시기를 두고 저울질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 측은 시간을 두고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원 입법안 중에선 ‘콘텐츠동등접근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관심을 끌었다. 여러 앱마켓에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법으로 앱마켓이 아닌 일부 콘텐츠 사업자를 규제하는 적극적인 조치인 까닭이다. 시행령에서 일정 기준 이상 업체로 제한을 둘 예정이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동등접근권은 IPTV 성장에도 큰 기여를 했다”며 “스크린쿼터제도 영화산업에 큰 영향을 줬다. 이것은 진흥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종채 변호사도 “콘텐츠동등접근권법은 진흥법”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적극적인 조치를 지지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이에 반해 이병태 교수는 입장을 달리했다. 그는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 관련한 입법 전체를 부정적으로 봤다. 운영체제(OS)부터 이어진 구조적인 독점이라는 지적에도 ‘소비자가 선택한 독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교수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을 국회가 키울 수 있나”라며 “자칫하면 특정 기업 편을 드는 위험한 입법이 된다”고 주장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병태 교수 주장에 “구글이 독점이 된 이유은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를 통해서 다른 경쟁자를 배제했기 때문”이라며 “미국 법무부와 미 하원 소위에서 얘기하는 게 OS가 게이트키퍼(문지기)가 돼 앱스토어까지 장악하는 사업모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동현 슈퍼어썸 대표는 업계가 아닌 개인 의견으로 원스토어 입점 시 “새 빌드를 만드는데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며 부정적으로 봤다. 슈퍼어썸은 인앱결제보다 광고수익으로 큰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다.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은 “슈퍼어썸에겐 어려워도 블록버스터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은 (앱마켓 동등접근 적용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의원은 “상위 게임사들이 국내 앱마켓 출시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전체적인 수익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병태 교수는 ‘리니지’ 등 대형 게임이 구글플레이 입점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올려봐야 (매출 확대에) 소용이 없어서 안 올리는 것”이라며 동등접근권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파워볼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상돈 원스토어 경영지원실장은 입법안과 관련해 “원스토어가 출발을 하고 여러 군데 개발사를 만나봤지만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컨택 포인트가 바뀌고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지는 등 뭔가 불공정한 구조적인 것들이 특히 큰 게임사들에게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를 평평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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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정책 내년 1월 바뀌는데, 국회는 제자리 논의만 진행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처리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구글이 예고한 결제수단 정책 변경 시점이 다가오면서 국회가 입법 논의 시점을 놓쳤다는 비판에 처할 우려가 커진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했다.

과방위는 당초 지난달 국정감사 중에 상임위 차원의 입법 논의를 마치려 했지만, 국민의힘 측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야 간 기존 합의에 반기를 들었다. 이날 공청회는 야당이 법안의 즉시 처리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마련된 자리다.



■ 법안 발의만 활발...논의는 제자리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동안 진행된 법안의 찬반 논의에서 조금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다.

공청회에 참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 사업모델(BM)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등 국감 때 했던 발언을 반복했다. 이병태 KAIST 교수가 이같은 법이 과도한 개입이라고 반대한 점도 구글의 기존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변호사가 모바일OS와 앱마켓의 지배적 사업자가 별개 상품인 결제수단 시장에 시장 지배력을 전이시키는 반독점적 행위인 끼워팔기라고 지적한 점도 지난달 국감에서 오간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7월달부터 과방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속속 발의됐고, 그 이후 국회 안팎과 시민단체 등에서 진행한 토론회에서 이미 다뤄진 내용이다.

구글의 앱마켓 결제수단 정책 변경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이날 과방위에서 진행한 공청회 논의가 지난 달 미국 하원의 경쟁법소위에서 나온 디지털 시장 경쟁 조사 보고서 논의 깊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법 처리 늦춰지면 피해는 콘텐츠 업계로

그런 가운데 법안을 직접 발의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이미 서비스 중인 앱은 내년 9월까지 새로운 결제수단 정책 적용이 유예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입장을 내고 있다.

야당 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과 일부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최근 들어선 통상 문제를 들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제수단 강제와 별도로 한준호 의원이 콘텐츠 동등접근권 개념을 도입해 발의한 개정안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준호 의원의 법안은 콘텐츠 업계에 새로운 의무 조항이 생기는 입법 방향을 고려할 때 시행령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 전망이다. 하지만 법 적용 가능성이 적은 소규모 개발사가 반기를 들고 있고, 실질적인 법 대상자인 대형 개발사는 침묵하고 있다.

국회 여당 한 관계자는 “미국 하원에서는 경쟁법의 반독점 행위 저촉 여부로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접근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찬반 의견으로 나뉘어 법안의 유불리를 따지는 수준의 논의만 수개월째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의 변경된 정책이 시행되는 내년 1월 이후에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의 갑질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국회의 법은 소급해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논의가 미뤄질수록 피해가 커지는 곳은 국내 디지털 콘텐츠 업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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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 중 한 명인 로버트 제프리 목사(사진)가 “조 바이든 당선인을 위해 열렬하게 기도하자, 기독교인이 위선자가 아님을 증명하자”고 말했다.

제프리 목사는 텍사스주 달라스의 제일침례교회 담임목사로 지난 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오피니언 코너에서 ‘바이든 당선인, 기독교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싣고 “기독교인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것 만큼 바이든 당선인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프리 목사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몇 개 주에서 개표와 관련된 법적 소송에서 승소하지 않는다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내년 1월 20일 미국의 46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는 미국 기독교인에겐 싫지만 인정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년간 미디어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있는 모습을 종종 연출하기도 했다.

제프리 목사는 기독교인을 향해 “대통령의 정당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통치자는 하나님이 지명하신다”면서 지난 2016년 트럼프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 경험을 소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제프리 목사에게 “목사님, 만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가요”라고 물었고, 제프리 목사는 “그렇다”고 답했으며 “다니엘서 2장 21절을 소개했다”고 했다. 해당 구절은 이렇다.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새번역성경)

제프리 목사는 “인간의 정부와 통치자는 하나님의 방향과 디자인에 변한다”며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인간 지배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왕중 왕이시며 통치자 중 통치자에게 달려있다. 백악관 주인은 바뀌지만 하늘의 왕좌는 변치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이 권세를 세우셨다는 것은 정부에 순종한다는 의미다. 이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프리 목사는 신약성경의 로마서와 디모데전서 말씀을 인용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롬 13:1, 새번역)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딤전 2:1~2, 새번역)

그는 “우리가 좋아하는 후보를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은 항상 쉽다. 그러나 우리가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통치자의 자리에 앉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재량권을 주지 않았다. 그의 명령은 로마 황제가 기독교 친화적인 콘스탄티누스이든지, 사악한 황제인 네로든지 언제나 같게 적용됐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프리 목사는 “이제 기독교인은 위선자가 아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우리는 이 광대한 우주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다스리시는 최고 통치자인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증인으로서의 한결같음과 불변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파워사다리

그는 마지막으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는 그가 옳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칭찬해야 한다. 우리는 또 그가 나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대통령을 위해 열렬하게 기도해야 한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잘 된다면 우리 모두 잘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조 바이든을 축복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합중국을 축복하시길”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로버트 제프리 목사 칼럼 전문.



It appears that former Vice President Joe Biden will become the 46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Jan. 20, unless President Trump succeeds in legal challenges to the counting of votes in several states. For millions of Christians across our nation, this is a bitter pill to swallow.

President Trump’s strong policies on life and religious liberty would have seemed, from our vantage point, to be a better path for our country’s future. Many of you may be asking: What is God doing in this outcome? Why would He allow this to happen?

In January 2016 a year before Donald Trump was inaugurated as president I was flying around Iowa with the then-businessman to campaign with him before the Iowa caucuses.

Donald Trump then asked: “OK, if that’s true then let me ask you a question. Do you believe it was God’s will for Obama to be president?”

“Yes sir I do,” I said. “Daniel 2:21 says that ‘It is God who changes the times and the epochs; He removes kings and establishes kings.’”

Human governments and rulers change at God’s direction and design. Our faith and our salvation lie not in any human ruler, but in the ruler of rulers, the King of kings. We have to remember that even though the occupant of the White House is changing, the One who occupies the throne of Heaven hasn’t changed.

The fact that God has established authorities means that by obeying the government, we obey God.

The Apostle Paul told us: “Let every person be subject to the governing authorities. For there is no authority except from God, and those that exist have been instituted by God” (Romans 13:1).

Paul also told us to pray “for all people, for kings and all who are in high positions”(1Timothy 2:1-2).

Now, it’s always easier to submit and to pray for someone when he was our preferred candidate. But the rubber really meets the road when the person who takes office is not the one we supported. Paul didn’t give us any wiggle room his command applies all the same, whether the emperor was the faith-friendly Constantine or the evil emperor Nero.

Here is our chance to show that Christians are not hypocrites. We serve a God who remains on His throne, sovereignly reigning over every square inch of this vast universe. We serve a God who loves us and will never leave or forsake us. And now we have the chance to show the consistency and constancy/ of our Christian witness to this world.

When Joe Biden becomes president, we should commend him for the things he does right. We should condemn the things he does wrong. And above all, we must pray fervently for our president.

If President Biden succeeds, we all succeed. May God bless Joe Biden, and may God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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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10일 오전 해병대 1사단 자주포 부대가 훈련을 위해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있는 사격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11.10/뉴스1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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