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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9 14:18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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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국 11만4000가구 전세형 주택 공급

전세난 해법으로 '단기간 공공 전세' 집중 풀기로

김현미 장관 "신축 위주, 단기 공급으로 실효성 확보"

부산시 해운대·수영, 경기 김포시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100가구(수도권 7만1400가구) 규모의 ‘전세형 공공 임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 물량의 40%(전국 4만9000가구, 수도권 2만4000가구)를 집중 공급해 당장 불안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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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째 부동산대책, 이번에도 실패하면…”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세난 해결을 위해 빈집·상가·호텔 등을 모두 끌어모은 정부식 ‘영끌 전세대책’을 내놨다.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4000가구 공급을 골자로 하는 이 대책은 문재인 정부들어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마저 실패할 경우 더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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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관계부처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부터 주택시장에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해결책으로 직접 대규모로 공공 전세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급증한 전세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추가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며 “공공의 주택 공급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신축 위주로 단기간 집중적으로 공급 하는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당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이 보유한 3개월 이상 빈 임대주택을 공공 전세로 전환해 공급하기로 했다. 전국 3만9000가구, 수도권 1만6000가구(서울 4900가구) 규모다. 우선 현행 기준으로 공급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선 소득 기준 등을 없애 입주 가능한 가구의 범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올해 12월말까지 입주자 모집을 거쳐, 내년 2월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기존의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은 대폭 늘리기로 했다. LH 등 공공이 민간 건설사로부터 사서 공공임대를 놓는 방식으로 내년 2만1000가구, 2022년 2만3000가구를 내놓기로 했다. 전국 기준 4만4000가구, 수도권 3만3000가구(서울 2만가구) 규모다. 매입약정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반전세’ 유형의 임대아파트다.

신축 ‘공공 전세 주택’을 도입해 공급하는 계획도 내놨다. 그동안 민간건설사에게 사서 임대를 놓는 ‘매입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공적 주택은 LH가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해 월세 형태로 공급했다. 하지만 앞으론 직접 매입해 공공 전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LH가 민간 건설사와 약정해 새 주택을 지으면 공공 전세로 공급하는 ‘매입약정방식’ 전세다. 2022년까지 전국 1만8000가구, 수도권 1만3000가구(서울 5000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추첨방식으로 최대 6년간 시세의 90% 이하 보증금이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호텔이나 오피스 상가 등 비주택 공실을 리모델링해 공공 전세로 공급한다. 리모델링 동의 요건을 현행 100%에서 80%로 완화해 용도전환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차장 증설면제, 장기 저리융자 지원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 수도권 9700가구(서울 5400가구) 규모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로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반전세형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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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째 부동산대책, 이번에도 실패하면…”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세난 해결을 위해 빈집·상가·호텔 등을 모두 끌어모은 정부식 ‘영끌 전세대책’을 내놨다.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4000가구 공급을 골자로 하는 이 대책은 문재인 정부들어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마저 실패할 경우 더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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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민간 건설사와 매입약정 방식으로도 공급하기 때문에 2021년만 2만1000가구가 ‘순증’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단기간 공급 계획 이외에도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맞아 중장기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중산층도 들어갈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크기를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3~4인 가구를 위한 고품질 중형주택(전용 60~85㎡)을 향후 5년간 6만3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최근 집값이 급등한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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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2~3월이 전세 이동 많을 시기…심각"
초조함 속에서 나온 '호텔방 개조론' 난타 당해
윤영석 "얼마나 대책 없으면 땜질성 대책까지
오히려 전월세 수요자 불안감 증폭시켜 황당"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내년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는 신공항 문제가 불거지며 쟁점이 요동치고 있지만 서울시장 선거는 주택가격·전세대란 등 부동산 문제에 정부·여당이 목줄을 붙들린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전세대란이 신학기를 앞두고 수요가 집중될 내년 2~3월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여, 4·7 보궐선거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유체이탈' 화법을 반복해오던 여당조차 일정 부분 책임을 자인하는 가운데, 야당은 초조함 속에서 나오는 '호텔방 개조론' 등 여당의 헛발질을 놓치지 않으며 화력을 계속해서 부동산 대란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훈토론 '호텔방 개조론'은 이틀이 지난 19일까지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올라 난타당하고 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호텔을 임대주택으로 하는 것은 물량도 얼마 안될 뿐더러 리모델링 비용이 임차인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관리비도 비싸서 동대문 베니키아 호텔도 계약률이 턱없이 낮은 상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얼마나 다급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으면 이런 그야말로 땜질식 일회성 대책까지 내놓느냐"며 "오히려 전월세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 황당무계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공식 회의 석상에서도 십자포화가 이어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발언을 해서 잘못을 인정하는가 싶었다"며 "호텔방을 전월세로 돌린다는 듣도보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고 조소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인 "내년 2~3월경이 전세 이동이 제일 많을 시기라 굉장히 무겁게,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다 우리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책임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전세대란이 신학기 입학철인 내년 2~3월에 극을 향해 치닫게 되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표심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대표가 '호텔방 개조론'을 낸 것도 이러한 초조함의 발로라는 분석이다.하나파워볼

유승민·이혜훈·안철수 등 '십자포화' 이어가
4·7 보선 겨냥 '공약'으로 무게중심 이동 조짐
윤영석 "도심·역세권 고밀 개발해 공급 확대"
이혜훈 "집값·전세·세금의 '답' 말씀드릴 것"


이혜훈 국민의힘 전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범야권의 대권주자이자 '서울시장 차출설'이 제기되는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호텔방 개조론' 등 여권의 '부동산 헛발질'을 향한 맹공격을 이어갔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폐업한 호텔방을 고시원 수준의 월세방 여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정신 나간 정책"이라며 "이제 더 이상 눈뜨고 못 보겠다"고 성토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전날 정치활동 재개를 알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내놓은 대책이 호텔을 개조해서 전월세로 내놓겠다는 것이라니, 국민이 전월세 대란 때문에 어떤 고통과 좌절을 겪고 있는지를 저렇게 모르느냐"며 "그것 하나만 봐도 이 대표가 대선후보가 된다면 현 정권의 잘못을 바꿀 수 있는 후보로 비쳐질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주택·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로도 무게중심을 서서히 옮기고 있다.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정책'과 '공약'으로 구체화돼야 하는 만큼, 당연한 수순이라는 관측이다.

윤영석 의원은 "현 정부가 3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주택공급을 게을리하다보니 생긴 문제"라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 도심과 역세권 중심으로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은 "소위 임대차3법이 시행된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부동산은 초토화됐고 일부 지역 아파트는 지난해 대비 2배 넘게 가격이 폭등했다"며 "집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모두에게 무차별적 규제를 난사하는 민심 역주행 부동산 악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경제학과·UCLA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KDI 연구위원을 지낸 전직 3선 '경제통' 이혜훈 전 의원은 이날 '마포포럼'에서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하면서 집값·전세·세금대란에 대한 문제 진단과 해법 제시를 약속했다.

이혜훈 전 의원 측은 "서울시민들의 최대 고통거리는 집값·전세·세금"이라며 "왜 이혜훈이 답인지 생각과 공약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겠다"고 자신했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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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택시를 활용해 ‘승차거부 없는 배차, 시간대별 맞춤형 요금, 정숙한 드라이빙’으로 대표되는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 라이트’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타다 라이트의 주요 서비스가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운영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SK텔레콤(017670)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위대한 상사의 공유주방 서비스도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열린 제 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타다 서비스 운영사인 VCNC의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 앱미터기, 탄력요금제, SK텔레콤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위대한 상자의 공유주방 등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타다 라이트의 앱 미터기, 탄력 요금제, 임시 택시운전자격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VCNC의 GPS 기반 택시 앱 미터기는 임시허가를 받았고 가맹택시 탄력요금제와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은 실증특례에 돌입한다. 가맹택시를 활용해 기존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 라이트의 핵심 요소들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타다라이트는 지난달 2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서울 시내에서 타다 라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1000대가 운영 중이다.

임시허가를 받은 타다 라이트의 GPS 기반 앱 미터기는 기존 기계식 미터기 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해 GPS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서비스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만 규정해 앱 미터기는 사용할 수 없었다.

현재 사용되는 기계식 미터기는 바퀴의 회전수로 요금을 매겨 요금에 미세한 오차가 생긴다. 요금체계가 바뀔 때마다 미터기를 떼어내 바꿔야 한다. 기본료 등 요금이 변경되면 서울 택시 7만 2000대 기준 프로그램비, 공임비 등에만 약 40억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타다가 도입한 앱 미터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기계식 미터기로는 어려웠던 다양한 요금제 적용이 가능하다. 유료 도로 비용이나 시외 할증비용도 택시 기사가 별도의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앱으로 자동 계산된다. 승객은 앱을 통해 이동경로와 함께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 요금 분쟁 소지를 없앨 수 있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탄력요금제는 실시간 택시 수급에 따라 시간대․도착지․운행거리별 운임을 정하는 서비스다. 기본 운임요금은 현행 지자체 규정을 따르고, 택시 공급이 많을 때는 요금을 할인, 수요가 많을 때는 할증한다. 또한 도착지에 승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할인, 장시간 수요가 없는 공차 대기가 예상되면 할증한다. 현행 택시운임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에 따라야 해, 탄력요금제를 적용할 수 없었다.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은 택시 운전 자격을 받지 않은 운전자도 타다가 실시간으로 택시 운영을 할 수 있는 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타다 라이트에 참여하는 운수사 소속 1000명 운전자에게 임시 택시운전 자격을 부여하고, 자체 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질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AI를 활용한 바로배차 기술을 통해 승차거부를 없애고, 방역을 위한 투명 파티션, 기사 교육을 통한 안전 운전 서비스 등 이동의 기본을 지키는 편리하고 안전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용자, 드라이버, 가맹운수사 등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는 간편 본인인증 앱(PASS)과 계좌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식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여, 앱을 통한 가입은 어려웠다.

위대한 상사도 공유주방도 추가로 문을 열게 됐다. 기존에 실증특례를 받은 공유주방처럼 여러 사업자가 동일 주방을 공유하는 모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개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할 수 없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공유주방 서비스는 7번째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었다.

[정원석 기자 lll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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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 전·현직 인사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 인사들과 조용하게 지원활동을 시작했다고 CNN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명한 인사를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정권인수 지원작업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채 정권 이양 작업을 거부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미국 언론은 보고 있다.

미국 총무청은 아직도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인정하지 않아, 공식적인 정권 인수 작업이 개시되지 못했다. 바이든 당선인 측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지금까지도 연방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보고는 물론 예산 지원이나, 인력 지원, 기밀 정보 보고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백악관 블루룸 발코니에서 지지자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법과 질서'를 주제로 공개 행사를 열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이런 시도(전·현직 행정부 관계자들이 바이든 측과 연락하는 것)는 당파적 고려를 넘어 국가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 이뤄지는 지원활동은 공식적인 브리핑처럼 구체적이지 않은 채 진행되고 이다. 다만 이런 접촉을 통해 바이든 당선인 측은 취임 후 다뤄야 할 사안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CNN은 복수의 전·현직 관계자를 통해 현 행정부 내에서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와의 접촉이 있음을 인정했다. 한 관계자는 "문제 될 게 없다"면서 "일종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인수위 측 역시 이러한 접촉이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기존에 있었던 관계 등을 통한 접촉이 늘어난 측면이 있으며, 통상적인 정권이양과는 거리가 동떨어졌다고 전했다.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미 행정부 내에서는 바이든 당선인 측과 연락을 취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진 상태로, 인수 작업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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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오는 23일부터 인천광역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에도 당분간 1단계를 유지한다.

군은 지난달 12일 이후 관내에서 확진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는 등 군민들의 철저한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기관단체 등 자발적인 방역 활동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테이블 간 거리두기(최소 1m)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대장작성) ▲시설 소독 환기(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등이다.

또한\ 관내 주요시설에 방역을 강화하고 SNS 등을 이용한 예방수칙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언제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될 수 있는 만큼 경미한 증상이라도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경과를 관찰하고, 발열 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발현되면 콜센터(1339)나 군 보건소(032-930-4023∼5)로 전화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천호 군수는 "1단계를 유지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며 "그동안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계가 상향될수록 군민들의 피해가 커지는 만큼 방역수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파워볼사이트

이어서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개인방역수칙을 지키면 되지만, 1.5단계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및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대유행' 상황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출처 : 인천강화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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